<왕복근의 생각 ② : 어린이안전조례 1부>

관리 주체가 모호한 어린이 안전, 이대로 괜찮은걸까요?

3월 2일, 새학기를 기대를 품고 학교에 등교해야할 학생들이 등교도 못하고 불안에 떨어야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헌초등학교 이야기입니다.  

인헌초등학교는 지난 2월 석면제거공사를 마쳤지만 공사 직후 교실에서 여전히 백석면과 함께 청석면·갈석면이 검출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개학 앞둔 서울 초등학교서 발암물질 석면 검출…학사일정 연기”, 연합뉴스) 청석면·갈석면은 법률에서 누구도 취급할 수 없는 ‘금지물질’로 지정될 정도로 유해한 물질입니다. 결국 교육청은 개학을 앞두고 급히 인헌초등학교 학생들의 개학일을 미뤘지만 여전히 학생·학부모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교실에서 보내는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실환경은 정말 중요하지만 교실 내 환경 관리는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관악구 초등학교 냉난방기 청소 횟수

교실 내 냉난방기 관리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 서울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냉난방기 청소를 3개월에 한번 꼴로 실시하는 학교는 단 2곳뿐입니다. 심지어 난우초, 미성초, 난우초는 냉난방기 청소를 1년에 오직 한번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에 있는 냉난방기도 먼지가 쌓여 자주 청소해야하는데 20여명 학생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의 냉난방기를 연 1회 청소를 실시하는 것만으론 제대로 된 관리라 할 수 없습니다.  

관악구 어린이 교통사고 시간대별 발생 현황

학교 밖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관악구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율의 68%가 등하교시간대에 몰려 있습니다. 관악구 주민들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린이안전사고 중 가장 걱정되는 항목으로 53.9%의 주민들이 ‘통학로 교통사고 위험’을 꼽았습니다. 학교 앞 도로를 스쿨존으로 지정하는 등의 노력도 있지만 어린이 통학로를 누가 책임지고 관리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관악구가 어린이들이 안전해야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직접 챙긴다면 어떨까요? 동네가 어린 주민들의 안전도 챙겨야한다는 생각에서 왕복근과 정의당은 “관악구 #어린이안전조례 ”를 제안합니다. 관악구가 어린이 시설, 통학로, 어린이위험지역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관리 주체를 통합할 수 있도록 어린이안전조례를 꼭 만들어야 합니다.   

(2부에서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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