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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왕복근 구의원 예비후보] D-57, 정의당 지방선거 인권소수자 분야 공약발표 우리는 기억합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위해 광화문에 몰려들었던 수많은 시민들과 촛불혁명을 기억합니다. 촛불혁명은 성별, 연령, 장애, 피부색, 지역, 학력, 직업뿐만 아니라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도 없는 세상을 바랬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존중되는 말 그대로 ‘민주공화국’이 만들어지기를 바랐습니다. 탄핵이 이뤄지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출범으로 대한민국의 인권이 높아지고, 차별 없는 세상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2018년 3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는 작년 11월 유엔 회원국 95개국이 우리 정부에 권고한 인권 의제 218개 중 121개는 수용하고, 97개는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정부 공식문서를 유엔..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편견과 차별을 넘어섭시다. ​​​​​​​12월1일 세계 에이즈의 날 30주년을 맞이하여 정의당 관악구위원회와 성소수자위원가 공동으로 에이즈 인권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추운날 함께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12월1일 세계에이즈의 날은 에이즈 예방과 인권증진을 이루겠다고 하는 전 세계 약속을 다짐하며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에이즈 인식은 문란함, 불치병, 죽음과 같이 에이즈 발견 초기 80년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리하고 관리의 대상으로 감염인들을 바라봅니다. 그 안에는 인권이 없다. 인권 대신 그 자리에 온 사회가 함께 질병의 공포를 덧씌웁니다. HIV감염인의 존엄을 박탈당했습니다. 촛불을 들었던 많은 시민들은 새로운 시회,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들은 감염인들..
인권의 보편가능성과 문화 보편적 인권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존재한다. 누군가는 보편적으로 인권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을 한다. 인간에 대한 보편적 인식의 가능성과 동시에 인간이 문화적으로 제한된 존재라는 두 지점은 모두 일정한 통찰을 가지고 있다. 두 관점의 차이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 안에서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개별성의 완전한 인식 속에서 우리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개인들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 나타난 자유주의의 확신은 현실적인 적합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