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근이 하면 됩니다 ④ : 청년고독사방지조례> 청년고독사방지조례 제정으로 청년이 외롭지 않은 관악구를 만들겠습니다

<왕복근이 하면 됩니다 ④ : 청년고독사방지조례> 청년고독사방지조례 제정으로 청년이 외롭지 않은 관악구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의 고독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독사로 추정되는 사망자 가운데, 40세 미만의 청년 고독사가 2017년 63명에서 2020년 102명으로 62% 급증했습니다. 한창 활발히 활동할 청년들이 사회적 고립 속에서 고독사로 내몰린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청년 고독사의 주된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 취업 실패, 사회적 고립입니다. 통계청의 2019년 조사는 우리나라의 청년 고독사가 급증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고립도는 OECD 평균을 10% 넘게 뛰어넘는 27%를 기록했습니다. 목돈을 빌릴 곳이 없다는 청년도 37%에 달했습니다.

작년부터 고독사 예방과 관련된 법률이 시행 중이고 관악구에도 고독사 방지 조례가 있지만 실효성이 없습니다.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왕복근은 청년에게 사회적 고립이 없는 관악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담은 “청년고독사방지조례”를 제정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청년 취업 지원 밀착 관리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관악구에 사는 청년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담당자와 함께 취업을 준비하고, 취직 후에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밀착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기존의 일자리 사업과도 연계하여 효과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관악구 마음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관악구에 사는 청년이 관악구와 협약을 맺은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주치의를 등록하고, 주기적으로 진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 주치의 병원 내원 시 드는 진료비를 2종 의료급여에 준하여 사후청구방식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동별로 우리동네 마음쉼터를 만들겠습니다. 마음쉼터는 주민들이 정신보건에 관한 간단한 정보를 얻고 심리상담도 받을 수 있는 카페형 공간입니다. 주민들이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간단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의 버팀목 기능을 할 것입니다.

청년의 사회적 고립 문제, 청년 고독사 문제. 저 왕복근이 “청년고독사방지조례”를 통해 해결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이 외롭지 않은 관악구를 만들겠습니다.

-관악구의원 선거 마선거구(신사동·조원동·미성동) 예비후보 왕복근-

오늘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문제인 청년고독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번 함께주택 공약에 이어 다시 청년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관련 법률과 조례가 있음에도 실질적인 지원이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가진 정치인이 관악구에 필요합니다.

다음번에는 관악구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의당 #왕복근 #정치 #구의원 #지방선거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정책 #청년고독사 #청년고독사방지조례 #마음주치의 #우리동네마음쉼터 #고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