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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상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 1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 1 행복이란 무엇인가?존 스튜어트 밀은 공리주의란 개념이 부당한 공격을 많이 당해 왔다고 생각한다. 그는 여러 공격을 방어하면서 공리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공리주의란 효용과 최대행복원리를 도덕의 기초로 삼고 있는 이론을 말한다.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옳고 행복과 반대되는 것을 낳으면 옳지 못하다고 판단을 내리는 이 원리는 행복을 쾌락 혹은 고통의 부재로 파악하고 행복에 반대되는 것은 고통 혹은 쾌락의 부재로 파악한다. 고통과 쾌락이 무엇인지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리주의는 자유와 쾌락만이 목적으로서 바람직한 유일한 것이란 사실을 강조하는 도덕률을 제공한다. 공리주의에서는 바람직한..
로크와 재산권 로크와 재산권 1960년대 맥퍼슨은 로크에 대해서 통렬한 비판을 가한다. 맑시즘적 사유를 기반으로 하여 이런 로크의 입장을 부르주아의 무재한적 재산 증식을 위해 정당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두가 평등하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실재 존재하는 문제를 가리고 있다는 것이 맥퍼슨은 주장한다. 결국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착취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로크가 재산권의 절대성을 주장했다는 것이다.현대의 정치철학자 로직이나 경제학자 하이예크도 로크에서 그 이론적 기반을 받았고, 그들이 철저하게 시장을 옹호하기 때문에 이런 혐의를 더욱 짙게 받았다. 로크의 사유재산에 대한 이론은 시민전쟁의 과정과 맞물려 있다.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려는 국왕와 그게 반대하는 의회의 대립 과정 속에서 일어난 시민전쟁은 의회파의 승리..
홉스의 공포 홉스의 공포 홉스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는 국가라는 정치적 공간을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냈다는 판단이다. 정치적 공간의 구성은 정치의 영역이 경험적이고 역사적이란 마키아벨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일이었다. 인간이 인간의 손으로 인간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동시에 중세의 교회적 우위를 부정하는 일이기도 했다. 그리고 홉스의 철학에서 정치적 공간을 만들어내는 핵심적 요소는 바로 공포다. 정치적인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은 자연상태에 위치하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단순한 정념에서 비롯된다. 자연상태는 모두가 죽음의 공포를 느낀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단순한 사실에서 비롯된 공포는 모든 사람을 전쟁상태로 끌어들인다. 이 단순한 사실에는 한 가지 전제된 가정이 있다. 우리가 모두 평..
마키아벨리의 비르투 마키아벨리의 비르투 마키아벨리는 중세와의 결별을 선언함으로써 근대 정치철학의 길을 열었다. 중세와의 결별은 두 가지 지점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중세 교회와의 결별이다. 중세 시기 정치의 영역을 종교의 영역 아래 위치한 하위분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부정한 것이다. 르네상스가 이탈리아 북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프랑스와 영국과 같은 국가들이 절대왕정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만들어 감에 따라 교황의 영향력이 이탈리아 내부에서 감소하기 시작했던 당시의 상황과 맞물려 마키아벨리는 이런 생각을 구체화했다. 교회의 도덕률에서 벗어나 권력문제를 중심으로 정치현상을 분석하는 것은 정치의 독자적 영역을 재확보하는 일이었다. 정치행위의 독자성을 이야기하는 내용은 『군주론』 후반부에 지..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 정의는 정치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공정함이 사라진 곳에서는 갈등이 발생하고 혼란스러우며 나라가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려워진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 지도자는 언제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유토피아를 쓴 토마스 모어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이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여 정의를 구현하기 어려워진다면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까지만 통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명확히 했다. 더 나아가 플라톤의 국가에서 나왔던 내용을 일부 수정해서 자신의 책에 사유재산에 대해서 부정을 하며 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강조했다. 양모산업의 발달로 인해 인클로져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한다. 부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욕심이 나라를 좀먹..
토마스 모어와 라파엘의 철학 인식의 차이 고대부터 지속적으로 나왔던 이야기 중 하나는 이상적 국가를 구성하고 철학자 자신이 거기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일반적으로 몇 가지 특징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법에 의한 통치다. 법이 공공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결국 철학자들이 정치를 해야한다는 생각이다. 모어 역시 이런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모어는 라파엘에게 플라톤의 국가 5권에 나오는 말을 가지고 질문을 던진다. “행복한 국가는 철학자가 왕이 되거나, 또는 왕이 철학을 공부하게 될 때에 비로소 실현된다.”책 속의 모어가 보기에는 철학은 상당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했다. 라파엘이 정치의 참여를 거부한 것은 군주들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무엇이 좋은 정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상국가 비판 플라톤의 이상국가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걸 비판하는 요인에는 몇 가지가 있다. 그가 비판을 시작하는 것은 아내공유제부터 시작하고 있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지적되고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그 목표를 이론적으로 설명을 못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국가에서 그 형태를 실현할 수 없다는 점이고 마지막은 이 목표를 어떻게 다른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다는 것이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국가 전체가 가능한 하나의 통일체가 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적고 있다. 그러나 통일체가 되어가기만 한다면 국가는 그 스스로가 국가이길 포기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을 지적한다. 국가은 본질적으로 복합체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국가가 하나의 통..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3 - 정의, 지적 탁월성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3 - 정의, 지적 탁월성 1) 정의 성격적 탁월성 안에서 탁월성은 몇 가지로 구분될 수 있어보인다. 크게 나눠보자면 감정과 관계되는 성격적 탁월성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연관되는 성격적 탁월성으로 구분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연관되는 성격적 탁월성이다. 정의를 살펴보려면 부정의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부정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된다. 하나는 법을 어기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더 많이 가지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많이 가지려는 경우에는 모든 것을 더 많이 가지려는 것이 아니다. 행운을 더 가지려고 하고 불운은 덜 가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누가 보더라도 불공정한 사람으로 보인다. 법을 지키고 공정한 것은 완전한 탁월성이다. 이것을 활용..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2 - 탁월성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2 - 탁월성 탁월성은 그의 윤리학에 있어서 행복 구현의 핵심이 된다. 행복(eudaimonia)은 그의 윤리학의 시작점이자 귀결점이라고 한다면 탁월성은 행복을 이해하는 큰 축이다. 탁월성은 무엇이든 좋은 상태에 있게 만들고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성격적 탁월성 탁월성은 영혼의 탁월성이다. 그것의 한 부분은 성격적 탁월성이다. 습관의 결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에서 발생되는 것은 세 가지로 생각했다. 하나는 감정이고, 다른 하나는 능력, 다른 하나는 품성상태이다. 그러나 감정이 탁월성을 드러낸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능력은 우리가 감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할 수 ..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1 - 행복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1 - 행복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자체로 추구하는 것이면서, 다른 것이 이것을 추구해야 하고, 모든 것의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닌 것을 최상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모두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 그는 “인간적인 좋음”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세상에는 너무 많은 목적들이 있다. 그리고 그 목적들은 서로 대립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하나만 완벽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한다. 그런 것은 언제나 그 자체로 선택되는 것이면서, 다른 것 때문에 선택되지 않는 것일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을 ‘행복(eudaimonia)’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것을 위해서 선택하지도 않고 동시에 다른 것들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추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행복이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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