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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상

세계인권선언과 문화적 권리 하버마스는 공론장을 형성하고 그 공간에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상황에서 보편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도달할 보편성이란 것은 과연 어떤 형상을 띄고 있을까? 보편성이란 사람들이 모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보편성이 의미하는 것은 그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을 때 모두가 그 논리를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모두가 단순히 믿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종교의 영역에서 다뤄져야 하며 사적인 것이다. 따라서 보편성은 이성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문자, 혹은 언어의 논리적 영역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 공간에서만 우리는 공적이며 또한 객관적인 논의를 전개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언어, 혹은 문자가 가지는 규정성은..
인권의 보편가능성과 문화 보편적 인권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존재한다. 누군가는 보편적으로 인권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을 한다. 인간에 대한 보편적 인식의 가능성과 동시에 인간이 문화적으로 제한된 존재라는 두 지점은 모두 일정한 통찰을 가지고 있다. 두 관점의 차이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 안에서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개별성의 완전한 인식 속에서 우리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개인들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 나타난 자유주의의 확신은 현실적인 적합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
도덕적 공리주의, 덕윤리, 의무론적 윤리 우선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도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각각의 도덕률은 행동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기준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들이다. 또한 행동을 어느 지점에서 판단 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결과적으로 인간 존재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한다. 인간이란 존재에 대한 고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역시 도덕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에 포함될 것이다. 또한 도덕적 행위를 함으로써 얻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우리는 그 도덕론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에 맞춰서 각각의 도덕론을 비교하고자 한다. 첫 번째 조건은 옳고 그름의 판단 방식이다. 두 번째 조건은 인간 존재에 대한 판단이..
윤리적 상대주의와 그 반박 ※ 주의 : 이 글은 공부하며 작성한 글입니다. 윤리적 상대주의는 상당히 오래된 입장이다. 프로타고라스의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는 주장이 윤리적 상대주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가장 초기의 상대주의적 흐름을 볼 수 있다. 이후 개인적인 판단중지를 요청하는 헬레니즘 시대의 회의주의를 거쳐 현대에 들어오면 개인적 회의주의는 별다른 영향력이 없고 문화적 상대주의가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문화는 기본적으로 상대적, 혹은 사회적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사회적 혹은 문화에 예속된 문제라는 인식은 사실 그렇게 새로운 것은 아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격언은 문화마다 다른 도덕적 규범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과거부터 인식했다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다시 말..
질적 쾌락의 논리와 밀의 공리주의의 양립가능성 ※ 이글은 공부를 하기 위해 습작으로 쓴 글입니다. 질이 높은 괘락의 우월성을 말하는 밀의 주장은 일견 공리주의와 양립불가능해보인다. 이런 주장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잘 드러난다. 마이클 센델은 이 책에서 “개인의 권에서 그랬듯이 고급 쾌락에서도 밀은 공리주의가 모든 것을 단순히 쾌락과 고통으로 이분해서 계산해버린다는 혐의를 벗기려 노력하지만, 되레 공리와는 무관한 인간의 존엄성과 개성이라는 도덕적 이상을 강조한 꼴이 되고 만다.”라는 말을 사용하여 밀의 입장이 공리주의에서 멀어짐을 강조한다. 그러나 밀의 주장은 공리주의와 멀어졌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밀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스스로를 공리주의자로 자처했음은 물론이고 공리주의를 옹호하기 위해 살아갔다는 사실을 통해서 공리주의에서 ..
이사야 벌린과 적극적 자유(Positive Liberty) ※ 이글은 공부를 하기 위해 습작으로 쓴 글입니다. 이사야 벌린은 자신의 논문 『Two Concepts of Liberty』에서 자유를 Negative Liberty와 Positive Liberty로 구분한다. 이사야 벌린은 Negative Liberty를 중하게 여기고 정치적 자유는 이것에만 기초해야 한다고 믿는다. 근대 서구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개인(Individual)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근대 서구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었고 그녀는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Negative Liberty라고 생각했다.Libertarian인 Hospers는 세상에 세 종류의 법이 있음을 언급하며 무엇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자..
정치적 자유주의와 비지배 자유 -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중심으로 ※ 본 내용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쓴 연습글입니다. 정치적 자유주의와 비지배 자유-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중심으로 Ⅰ. 서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개인의 자유는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신의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이 누군가로부터 거부되거나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는데 있어서 자유롭다라고 설명한다. 한편 우리는 우리가 무엇이 되고 싶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자아실현의 길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것을 수동적으로 선택하는 것과는 다르게 자기의 목표에 맞춰서 무엇을 하는 것이 그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할 ..
토론 : 우리는 무엇인가? - 정치적 주체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랑시에르와 마르크스 토론 : 우리는 무엇인가? - 정치적 주체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랑시에르와 마르크스 토론자 : 왕복근 우선 이번에 토론의 기회를 마련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적으로 시민의 활동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기에 정치적 주체에 대한 논의는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논의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활동을 지속하는데 있어서 어떤 주체가 필요한가는 박근혜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현 체제 이후의 새로운 체제를 논의하는데 있어서도 선행되어야 하는 논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의 토론은 이번 발표문을 읽고서 제가 느낀 점과 같이 토론 지점들을 같이 나누는 것에 의미를 가졌으면 합니다. 불화의 운동론 발표문은 민주주의의 의미를 풍부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광장의 시민들에게 사람들에..
리처드 로티의 연대 - 『우연성, 아이러니, 연대성』을 중심으로 리처드 로티의 연대- 『우연성, 아이러니, 연대성』을 중심으로 Ⅰ. 철저한 공적 영역과 사적영역의 분리를 통한 개인의 활동영역을 확보하는 일련의 기획 속에서 등장한 자유주의의 논의들은 결과적으로 무엇이 개인들로 하여금 왜, 그리고 어떻게 사회에서 살아가도록 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의문을 남겨두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공적 영역과 사적영역을 철저한 분리를 혼합하는 방식을 취하는 일련의 방식들이 나타났지만 리처드 로티의 경우에는 이런 철저한 분리를 유지한 상태에서도 연대를 통해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대답가능하다고 이야기 한다. 로티는 두 영역이 온전히 구분되어 있을 때 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적인 대답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주장은 실제로 벌어지는 다양한 세계를 살펴보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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