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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고민

감시와 처벌 감시와 처벌 1. 질문(책의 목적) 이 책의 목적은 근대적 정신과 새로운 사법 권력과의 상관적인 역사를 밝히는 것이다. 처벌을 관장하는 권력이 근거를 두고 있고, 정당성과 법칙을 받아들이고, 영향을 넓혀가면서 그 엄청난 기현상을 은폐하고 있는, 과학적이고 사법적인 복합실체의 계보학이다. 2. 경쟁이론 이 연구를 법 규칙의 변화나 형사소송 절차의 진화과정에만 한정시킬 경우, 우리는 집단적인 감수성에서의 하나의 변화나 휴머니즘의 진보, 인문과학의 발전을 육중하고 표면적이고 요지부동하고, 원초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고 방치해 둘 우려가 있다.뒤르껭이 그렇게 한 것처럼, 단순히 일반적인 사회 형태만을 연구하다 보면 개인화의 과정이 권력의 새로운 책략의, 특히 새로운 형벌기구의 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징벌..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다. 최초의 단위는 가족이고 확장된 단위는 최종적으로 polis라고 그는 생각했다. polis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자급자족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국가는 좋은 삶이라는 인간의 목적을 실현하는 공간이 되었고 그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공동체에서 벗어나 살아가면 신이거나 동물일 것이라고 지칭한다. 홀로 자급자족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벗어난 상태일 것이니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동물일까? 그는 정치적 훈련을 받지 않은 인간은 사악하고 잔혹하다고 생각한..
한국-일본복지의 유사점과 변화 ※ 이글은 공부를 하기 위해 습작으로 쓴 글입니다. 일본과 한국 복지제도의 유사점 한국과 일본의 복지제도는 그 진행 과정에서 일정시점까지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제대로 된 복지제도의 도입의 시기가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복지예산에 대한 금액적 차이를 생각해야 하지만 순수하게 제도적 경과를 살펴보면서 둘 사이의 유사점을 찾아보도록 하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가장 큰 특징은 아마도 G. 에스핑-앤더슨이 분류했던 보수주의 복지체제에 가까웠다는 사실이다. 이는 복지국가 구축의 이면에 깔려 있는 지배적인 정치적 추진력이 강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수주의 체제의 본질은 그것이 지위 분절과 가족주의를 결합하고 있다는 데 있다. 강제적인 사회보험을 중시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정상적인 고용관계에서 벗..
새로운 대한민국, 다문화 사회 - '나마스테'를 중심으로 / 2010년 작성 며칠 후 청년실업과 함께 이주노동자문제를 다루는 라는 영화가 개봉한다. 뮤지컬 는 직접적으로 다문화 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문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비추는 거울임을 생각 할 때, 우리사회에서 이주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은 사회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해야한다. 2009년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대전·충남지방에서는 주민 100명당 1.8명이 외국인인 것으로 집계되었고 한국인이 싫어하는 3D업종의 주요 노동력이 대부분 이주노동자로 교체되었다. 한국은 이미 5000만의 인구 중 1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이 거주하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노동력과 인구가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해외에서 우..
자본주의를 의심하는 사람들의 위한 경제학 지금 반값등록금 투쟁으로 사회가 시끄럽다. 아마 소고기 파동이후로 가장 시끌시끌하게 우리 삶 속에서 느껴질 투쟁은 반값 등록금 투쟁일 것이다. 유명한 방송인 김재동이 찾아가 피자와 치킨을 돌리고, 거리를 지나다니던 많은 시민이 호응해주는 요즘의 반값등록금 투쟁. 히스가 말하는 전형적인 좌파의 논리 속에서 진행되는 운동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좌파가 가지는 이런 온정주의적 정책들에 공감을 한다. 반값등록금도 마찬가지고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개선운동 등 다양한 좌파적 온정주의가 사람들에게 많은 어필을 한다. 공정무역을 통해서 정당한 임금을 제 3세계 국가들에게 줘야한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반면 우파들은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경쟁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
잘 사는 나라에서 임금을 많이 받는 이유는 그 나라엔 일자리가 많기 때문이다. 잘 사는 나라에서 임금을 많이 받는 이유는 그 나라엔 일자리가 많기 때문이다. 1. 자유 시장 경제학자 vs 장하준 교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같은 일을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임금 차이가 나라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항공기 기장들이 한 파업을 생각해 보자. 그들은 세계 평균 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파업을 했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 자유 시장 옹호자들은 임금 차이만큼의 생산성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 시장 경제는 생산성이 높은 만큼 보수를 받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반면 장하준 교수는 이것이 순전히 각 정부의 이민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나라 간의 이주가 자유롭다면 일자리 대부분은 못 사는 나라에서 온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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