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정치참여 확대에 관한 건과 관련하여 청년당원들의 논의를 제안합니다.

2030 정치참여 확대에 관한 건과 관련하여 청년당원들의 논의를 제안합니다.

청년을 당의 중요한 전략으로 삼는다는 지도부의 판단과 그에 따른 비례 경쟁명부 20% 할당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 3차 전국위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할당은 결국 사라지기 위해 존재합니다. 사회의 상시적인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할당은 존재해야 합니다. 청년은 여성, 장애, 성소수자 등 민주화 이후 새롭게 부상된 사회문제를 전 생애적으로 겪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수혜의 대상 혹은 보상의 대상으로만 다뤄지거나, 산업 예비군으로만 정책적으로 다뤄져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새로운 무대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자기 손으로 자신들의 다음을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고민은 시대적인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려는 남아있고, 우리는 이 고민을 토론하는 민주적 노력을 해야 할 시간적 여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국위원회가 끝나고 이제 10여일이 지나갑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총선을 앞두고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점차 짧아지고 있기에 오늘 각 지역에서의 간담회, 그리고 청년당원간의 토론회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당이 제시한 할당제에 대한 우려

필요성과 전략적 고민 속에서도 지금 우리당이 제안한 청년명부 20% 할당제는 몇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첫째,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를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한다고 했을 때 3번 이상의 비례후보까지 당선시킬 수 있는 지역은 현실적으로 제1권역과 제2권역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두 권역에서도 사실상 석폐율의 의석을 보장하게 되면 당선이 어려운 번호에 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석패율을 보장하지 않자고 하는 것은 우리당의 현재 선택지가 아닙니다. 지역에서 출마하여 뛰는 후보들의 힘을 빼앗는 결과 이상이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시행될 경우 전국위에서 청년비례후보의 배치를 결정하면 된다고 이야기한 전국위원회에서의 대답은 당의 중요 전략들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보다 상세한 설계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둘째, 청년단위의 합의된 내용과 결과로서 청년전략이 도출되고 이야기되어야 합니다. 청년 일각에서 이 문제를 청년이 제기하는 것에 부담이 있어 상무위가 책임지고 안건을 상정했으면 한다고 했던 이번 전국위원회의 답변은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고, 그 자체로 ‘청년정치’가 얼마나 종속적인지를 보여준 답변이었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전략과 고민이라고 한다면 당의 청년들의 손으로 고민되고 논의되어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된 안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가장 잘 반영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무엇을 공동의 목표로 삼을 것인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

셋째, 비례전략을 제외한 청년전략의 전반적 구상이 없습니다. 심상정 대표께서 우리당이 비례정당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야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왔습니다. 그러나 비례할당만을 이야기기 하는 우리의 전략은 이번 민주당의 지역출마자를 비롯한 총괄적인 청년전략과 비교해봐도 부족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넷째, 당의 청년정치가 ‘청년스타정치인 육성정치’와 등치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비례전략을 통해 청년스타정치인을 만들고 그 사람을 통해 청년정치를 활성화하겠다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청년정치를 협소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당은 한국사회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한 각 현장의 청년 모두를 국회의원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청년들이 마주한 문제에 대해 당의 정책과 내용으로 만들 수 있는 당내 구조에 대한 논의 없이 국회의원 한명으로 대표되는 정치는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논의를 할 것인가?

청년들의 출마가 어떤 의미인지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전면적인 세대교체를 논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청년들에게 일정한 몫을 주자는 것인지에 따라 청년전략의 방향, 메시지 등이 모두 달라지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청년전략을 당의 전면적인 전략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경쟁명부 앞 순위에 어떤 방식으로 청년을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드러나야 합니다. 지역으로 출마하고 지역에서 성장하려는 청년들에게 지역에서의 출마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언급해야 합니다. 당의 청년들에게 비례 말고는 우리에게 전략이 없다는 신호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총선 전체의 계획 속에서 청년전략을 제시하는 간담회와 토론회를 각각 만들기를 각 전국위원들과 청년·학생위원장, 청년본부에 제안을 드립니다.

제안자(가나다 순)

[전국위원]

왕복근, 이소정, 한민호, 한상구

[청년/학생위원장]

김토담(전남/청년), 박호민(충북/청년), 오준승(강원/학생), 이채령(대구/청년) 장규진(충남/청년), 채성준(서울/학생), 최성용(인천/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