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근의 약속①: 아동의료비 상한제 도입하겠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돈 걱정부터 하는 사회는 멈춰야 합니다

밤새 열이 오르는 아이를 등에 업고 응급실로 달려가 보신 적, 한 번쯤 있으시지요?

아이가 아프면 부모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습니다.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응급실 불빛을 바라보지만, 문득 머릿속을 스치는 또 다른 걱정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곤 합니다. 바로 '오늘 병원비는 얼마나 나올까' 하는 현실적인 불안입니다.

아이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동시에 통장 잔고를 떠올려야 하는 이 각박한 현실, 과연 부모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려도 되는 걸까요?

 

<아동의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5 『생활 속 질병·진료행위 통계』

 

아이 키우는 일이 갈수록 '녹록치 않다'는 말은 통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24년 18세 미만 진료 환자 수는 약 756만 명으로, 2020년에 비해 줄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진료비는 4조 5,253억 원에서 7조 3,471억 원으로 62% 증가했습니다. 환자는 줄었는데 병원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이비뉴스, 2017.03.14 기사

 

건강보험이 책임져주지 않는 '비급여 항목' 때문입니다. 소아 희귀질환 치료에 쓰이는 고가 신약, 정밀 검사를 위한 초음파와 MRI, 아이를 혼자 둘 수 없어 선택해야 하는 상급 병실료 등은 고스란히 부모의 몫으로 남습니다. 한국의 아동 건강보험 보장률은 70.4%로, OECD 평균 76.3%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다 책임지지 못하는 그 '틈새'를 부모들의 눈물 섞인 가계부가 메우고 있는 셈입니다.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 필요합니다.>

 

  ▲ 성남신문, 2025.11.09기사                                                      ▲ 성남시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사업

 

영국이나 독일, 스웨덴 같은 복지 선진국들은 이미 아이의 치료비를 국가가 두텁게 책임지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남시와 인제군이 이미 '아동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도입하여 가계의 경제적 고통을 낮추고 있습니다.

연간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병원비가 100만 원을 넘어가면 그 초과분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이 제도는, 단순히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을 넘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제때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최소한의 존엄'입니다. 실제로 제도를 먼저 도입한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부모가 지갑 사정부터 걱정하며 한숨 짓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의료비는 더 이상 개인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보편적인 안전망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관악구에서도 이 안전망을 단단하게 구축하겠습니다. 관악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필수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하여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관악구가 책임지고 지원하겠습니다.

아동 의료비 걱정 없는 관악,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동네를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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