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비극, 이제는 '기다리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2014년 2월, 송파구에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한 세 모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12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제도가 생겨나고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이 도입되었지만, 복지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지금도 3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비수급 빈곤층으로 추산되며 제도권 밖에서 위태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극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도 전북 임실과 군산, 그리고 울산 울주에서 일가족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 반복되는 죽음은 우리 사회의 복지 체계가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했음을 뼈아프게 보여줍니다.

정부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철저하게 '신청주의'에 머물러 있는 복지 행정 체계입니다. 현재의 시스템은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가난을 증명하고 복잡한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만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이들에게 이 행정의 문턱은 너무나도 높습니다.

또한, 데이터와 현장의 괴리도 심각합니다. 단전, 단수, 건보료 체납 등 빅데이터가 위기 징후를 가리키더라도, 정작 그 집 문을 두드리고 손을 내밀 '현장 행정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시스템이 경고음을 울려도 사람이 찾아가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현실과 동떨어진 까다로운 재산 산정 방식 등 경직된 수급 기준은 실질적인 빈곤층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복지 전달 체계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시민이 신청하기를 기다리는 복지가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먼저 징후를 파악하고 찾아가 개입하는 '능동적이고 촘촘한 복지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제도가 사람을 찾아가는 시스템이 현장에 안착할 때 비로소 사각지대의 비극을 멈출 수 있습니다.

세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관악구의원 마선거구 (예비)후보 왕복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