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근의 약속②] 사각지대 없는 관악구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버스나 지하철 단말기에 카드를 댈 때,
조금씩 줄어드는 잔액이 예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이동은 우리 생활의 필수 요소입니다. 특히 고물가와 기후 위기가 우리 삶을 동시에 압박하는 지금, 대중교통 이용은 단순히 ‘어딘가로 이동하는 수단’을 넘어 시민의 기본권이자 기후 위기를 멈출 가장 확실한 실천이기도 합니다. 승용차 대신 버스와 지하철을 타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중앙일보, 2025.05.21 기사

하지만 현실은 우리 마음 같지 않습니다. 줄줄이 인상된 대중교통 요금은 시민들에게 오히려 ‘비용의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동은 생계를 위한 치열한 과정이자 기후 정의를 위한 실천이지만, 그 과정에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갈수록 높아져만 갑니다.

<기존 지원 정책의 틈새,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높은 문턱입니다>

최근 늘어난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후동행카드나 K-패스 같은 정책들이 도입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들에는 분명한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매달 6만 원이 넘는 금액을 미리 결제해야 하거나, 한 달에 반드시 일정 횟수 이상을 이용해야만 환급을 해주는 '조건부 지원' 방식 때문입니다. 정해진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혜택은 사라지고, 인상된 요금의 무게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으로 남습니다. 특히 통학 거리가 짧거나 학원 이동 등으로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들에게는 이러한 조건이 오히려 진입 장벽이 되어, 오롯이 인상된 요금을 감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해야 한다면, 그 문턱은 지금보다 훨씬 낮아져야 합니다.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관악, 촘촘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이용자유형별 대중교통 이용건수 2024년」

 

관악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은 지역입니다. 대중교통비 지출이 구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그 어느 곳보다 큽니다. 따라서 기존 제도가 포용하지 못하는 틈새라면, 관악구가 직접 나서서 메워야 합니다. 단순히 '많이 타는 사람'에게만 주는 혜택이 아니라, 모든 구민의 이동권이 보장되고 기후 위기에 마음 편히 동참할 수 있는 사각지대 없는 '관악구 맞춤형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첫째, 「관악구 구민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해 지원 사업의 제도적·예산적 근거를 명확히 세워 안정적인 환급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인 시혜가 아니라 구민의 당연한 권리로 정착시키겠습니다.

둘째, 횟수 제한 없는 '연령별 분기 환급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매월 일정 횟수를 채워야 한다는 조건을 없애고, 실생활 패턴에 맞춰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연령별 맞춤 한도를 설정하고 단계별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동은 숨 쉬는 것만큼이나 자유로워야 합니다. 경제적 여건이나 제도의 맹점 때문에 이동의 권리가 제한받아서는 안 됩니다. 대중교통비 부담 없는 관악, 구민의 든든한 발이 되어드리는 관악을 만들겠습니다.

관악구의원 마선거구(신사, 조원, 미성동) 예비후보 왕복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