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 표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관악구의회의 책임이 부족했다

[성명] 한 표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관악구의회의 책임이 부족했다
- 이경관 의원 제명안을 부결시킨 제10대 관악구의회를 규탄한다
 
오늘 관악구의회는 이경관 의원 제명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제명에 필요한 표는 16표, 결과는 찬성 15표, 반대 5표, 기권 2표였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내린 제명 결정은 본회의에서 단 한 표 차이로 뒤집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더 필요했습니까?
 
지난 석 달 동안 피해를 호소한 당사자와 시민사회는 책임 있는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14명 전원이 제명에 찬성하기로 당론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찬성 15표였습니다.
 
무기명투표인 만큼 누가 어떤 표를 던졌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책임까지 무기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밝힌 당론이 실제 표결에서도 지켜졌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역시 의원 개인의 판단에 맡겼다는 말로 오늘의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정치는 무기명투표 뒤에 숨을 수 있어도 책임까지 숨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관악구의회에 시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직자에게 어떤 정치적·윤리적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정치와 의회가 판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책임마저 법원의 판단 뒤로 미룰 것이라면 윤리강령은 왜 만들었습니까? 윤리특별위원회는 왜 존재합니까?
 
본회의가 끝난 뒤 관악구의회 의장의 태도도 유감스럽습니다. 제명 부결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의장은 제명 의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고, ‘통과가 어렵다는 걸 아실 만한 분들이 왜 항의하느냐’는 취지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시민들이 몰라서 항의한 것입니까? 알기 때문에 항의한 것입니다.
 
23명의 의원 중 16명이 찬성하면 제명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 한 표가 부족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의한 것입니다. 의회는 시민에게 정치를 이해하라고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시민에게 설명하고, 시민의 질문에 답하고, 시민의 비판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오늘의 부결로 이제 질문은 제10대 관악구의회 전체를 향합니다. 시민과 피해자의 요구보다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동료 의원에 대한 온정이었습니까, 정당의 이해관계였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제명 당론과 실제 표결 결과에 대해 책임 있게 설명하십시오. 국민의힘도 부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관악구의회 의장은 오늘 보인 태도를 사과하고 부결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이경관 의원은 오늘의 부결을 면죄부로 삼지 말고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십시오.
 
오늘 부족했던 것은 한 표가 아닙니다.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에 책임지겠다는 정치가 부족했습니다.
 
정의당 관악구위원회는 오늘을 잊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6년 9월 17일
정의당 관악구위원회(위원장 왕복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