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에 대한 질문, Q & A로 답변드립다.

안녕하세요, 서울시당 전국위원 후보 기호 5번 왕복근입니다. 

어느덧 선거가 막바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화 선거운동을 하면서 들었던 질문 몇 가지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청년 당원들이 청년정의당에 대한 공감을 표하면서도 기존 청년정책과의 차이점과, 현재 정의당 청년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Q. 정의당의 지금까지 청년 정책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A. 간단하게 말하자면 청년정책의 명확한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정책대상의 요구에 대해 현재의 청년논의 안에서 단순한 정책적 응답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현재 정의당 청년 정책은 지난 총선 시기 만들어진 청년정책에 기반합니다. 이 때 정책들을 살펴보면, 교육과 청년노동이라는 두 개의 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육 정책에 관해서는 명확한 대상과 방향성이 존재합니다. 학생 자치의 강화와 학내 민주주의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제안들이 그렇습니다. 문제는 청년 노동에 관한 의제들입니다.

사표를 쓸 권리, 즉 하고 싶은 노동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실업부조의 재편을 제외하고 청년 노동 정책의 방향성이 취업시장으로 진입에 맞춰져 있습니다. 청년 문제를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으로 설정하는 것은 실제 청년들의 요구를 재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세계적인 청년정책의 추세와 방향성과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는 청년들의 삶은 취업의 과정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주변 사람조차 사라진지 오래된 청년들, 아픈 부모를 간병하는 청년 아르바이트생, 장애로 인해 구직이 힘든 청년 등의 삶입니다. 그들에게 노동시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릴 수 있단 이야기를 하는 기존의 정당들과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청년정책은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과 연결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더 나은 진로를 모색할 시간과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정책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교 밖 사회로 나와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의 삶은 ‘인간 존엄의 상실’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Q. 청년정의당, 다른 후보와 차별점이 무엇인가?
  
A. 어떤 후보는 “지금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청년정의당이 공허하다.”, 누구는 “새로운 리더가 있으면 청년정당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리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청년들의 집단인 청년정의당, 한 리더가 잘 이끌어 나가는 청년정의당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청년정의당은 정의당 내에서 10년 뒤의 리더십 그룹을 만들어 내고 10년 후의 대한민국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구로서의 청년정의당입니다. 

청년정의당에 대한 자율예산권과 자율인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자신의 손으로 다양한 진보정치의 영역에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본 경험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청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청년들에게 그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부여하고, 일을 분배하고, 평가하는 활동공간을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청년정의당은 이런 공간을 확보하고,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어느 역할에서 자신의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청년들이 지역과 무관하게 청년정의당에 머물러 있어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정의당은 전국 중앙집중적 체계를 갖추면서도 각 지역 시도당과의 이중 멤버십을 갖춤으로써 지역의 청년 의제를 중앙으로 연계해주고 중앙은 이런 의제들을 전국적으로 수용.확산하는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중앙의 주요한 역할은 당 내의 지역 청년조직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동시에 중앙에서만 다룰 수 있는 청년의제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제가 출마의 변에서 이야기한 1. 지역의 활동가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청년 지역활동가 기금을 신설하고, 2. 지역 청년 활동가들의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이야기 역시 이런 고민 속에서 나온 공약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통의 관심사, 공통의 방향성을 가진 정의당의 새로운 리더십 그룹이 형성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의 정의당을 향한 첫걸음, 한국사회를 바꿔나갈 새로운 힘이 청년 정의당 안에서 자라날 것입니다. 

단순히 청년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청년정의당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의당과 진보정치의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청년정의당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전국위원으로서 청년정의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당 당원 여러분!
전국위원 후보 기호 5번 왕복근을 선택해주세요!


• 출마의 변 : http://www.justice21.org/go/su/8/48473
• 지지감사 인사 : http://www.justice21.org/go/su/8/48955
• 청소년 참정권 공약 : http://www.justice21.org/95272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wbk0917

<경력>
- 현) 청년행동 리빙액트 대표
- 현)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위원
- 전) 정의당 19대 대선 중앙선대위 청년특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