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정치참여, 정의당은 그들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당 전국위원 후보 왕복근입니다.

6월 14일, 대구의 달서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조례안 하나를 부결시켰습니다. 바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입니다. 상임위에서 만9~24세로 규정된 청소년의 나이,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을 이유 4개월이나 보류시켜 온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현재 청소년노동에 대한 조례안은 서울,광주,경기,전남,충남 등 5개 광역시·도를 포함해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제정하고 있습니다. 


청년보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 그들은 청소년입니다.

노동이라는 현장에서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조례안에 대한 부결은 청소년의 정치적, 사회적 권리가 어떤 방식으로 침해받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최근의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청소년 노동은 신체적 구타 및 폭행, 임금체불문제, 작업장에서의 부상,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많은 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비단 노동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교육감의 경우에는 학생 당사자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출직이지만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이 교육감 선거에 선거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중등교육법의 영향을 받는 학생당사자들은 관련 법규를 바꿀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에 선거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참정권을 가지지 못한 청소년, 온전한 시민으로 대우받지 못합니다.

참정권은 19세기부터 보장되어 온 시민의 대표적 권리입니다. 자유로운 개인의 권리를 정치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요구된 참정권은 시민으로서의 대우를 받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정당법은 선거권을 가진 사람으로 정당가입의 조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정당활동마저 제한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시민들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사회적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선거라는 가장 보편적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그에 대한 다른 선택으로도 정당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청소년의 정치참여, 정의당은 그들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참정권을 제약하는 것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많은 부분 제약하게 됩니다. 청소년 역시 사회의 당연한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 당연한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역할을 자처해야 합니다.

선거권을 현행 만 19세에서 당론이 만 18세로, 장기적으로 만 16세 이하로 까지 확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 선거권 확대가 어렵다면, 교육감 선거를 비롯하여 교육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선거에서부터 만 16세로 선거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정당가입에 관해서도 적게는 만 14세부터 청소년의 정당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권리를 사용하는 방법을 정당 속에서 배워나가고, 그 안에서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것은 새롭지 않고, 실험적이지도 않습니다. 이미 해외의 많은 정당들은 청소년의 정당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선거권만이 아니라 피선거권의 제약 역시 풀어야 합니다. 만 25세와 만 40세로 제한되어 있는 피선거권 제한을 풀어야 합니다. 청소년과 청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정치인들은 피선거권의 제한으로 정치의 전면에 서지 못합니다. 칠레의 까밀라 바예호는 무상교육 운동을 통해 22세에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정치인을 만들 수 없는 제도적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목소리는 당연한 권리를 제약 받는 사람들의 목소리여야 합니다. 청소년의 문제 역시 정의당이 내야하는 목소리입니다.

저는 전국위원으로서 청년정의당을 통해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역시 권리를 보장받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민이라는 상식, 정의당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런 상식을 만드는 과정에 함께 하는 전국위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당 당원 여러분!
전국위원 후보 기호 5번 왕복근을 선택해주십시오!
 

<경력>

- 현) 청년행동 리빙액트 대표
- 현)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위원
- 전) 정의당 19대 대선 중앙선대위 청년특보
- 전) 정의당 20대 총선 청년선대본 선대위원
- 전) 정의당 전국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