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더 이상 위험을 청년들에게 ‘외주화’ 하지 말라!

[논평] 더 이상 위험을 청년들에게 ‘외주화’ 하지 말라!

- 남양주시 이마트에서 일어난 청년노동자 사망사고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지난 28일 남양주시 도농동에 위치한 이마트에서 무빙워크를 점검하던 노동자 이 씨가 사망하는 참담한 사고가 일어났다. 돌아가신 청년 노동자 이 씨에 대한 조의와 유가족 분들의 상심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노동자 이 씨는 해당 무빙워크의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하청업체 소속의 직원이었다. 구의역 사고 이후 근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향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상해와 죽음을 적지 않게 목도했던 우리 사회가 또 다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였다는 사실은 절망적이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갑을관계의 원청과 하청업체 속에서 ‘병’쯤 위치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현실에 있다. 무리한 노동강도와 노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원·하청 구조 속에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은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번 이마트 사고도 맥락을 달리 하지 않는다.

벌써부터 이마트 관계자들은 언론을 통해 하청업체의 점검 중에 발생한 일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법적 책임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허나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작업 중 안전에 대한 책임을 이마트 측이 기다렸다는 듯이 하청업체에게 떠넘기는 모습은 이들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안전을 어떻게 생각했을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원·하청의 위험에 대한 회피, 위험에 대한 외주화는 결과적으로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계층에게 위험을 전가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년노동자들이 거듭하여 위험한 노동환경 속에 홑몸으로 내몰리고 희생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노동의 결과물은 취하면서 노동에 따르는 위험은 책임지지 않으려는 원·하청 관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앞으로도 제2의 구의역 사고, 제2의 이마트 사고를 제대로 대비할 수 없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어제의 비극이자, 오늘의 비극이 내일의 비극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근본적인 대책과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또한 이번 사고의 원인규명에 대한 이마트 측과 하청업체의 성실한 태도와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현재 유가족들은 이마트 측의 안전관리, 안전교육의 부실을 지적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이마트와 해당 하청업체는 원인 규명을 위한 책임 있는 태도를 가져야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더 이상 청년노동자들을 향한 참담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태도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년 3월 30일

관악구의원선거 마선거구 예비후보자 왕복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