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신과 출산이 온전히 축복받을 수 있는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조금 지나긴 했지만 영상이 나온걸 나중에 알았네요. 임산부의 날을 맞아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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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신과 출산이 온전히 축복받을 수 있는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오늘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신과 출산을 앞둔 대한민국 여성들의 현실을 새삼 되돌아본다.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지금 저출산이란 이름의 ‘출산 파업’ 중이다

2017년 신생아수는 35만 7천여 명으로 2016년 대비 12% 감소했다. 2018년 2분기, 여성 한 명당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인 합계출산율은 0.97명을 기록했다.

이는 임신이 여성들에게 직장에서는 재난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임신, 출산, 육아휴직을 법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직장은 임신과 출산으로 축하를 받아야 할 여성노동자를 죄인으로 취급한다.

임신순번제를 실시하는 직장이 여전히 남아있고, 육아휴직 사용은 퇴사를 전제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인식도 바뀌지 않았다. 임신을 하면 동종 업계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재취직을 어렵게 하겠다는 사례마저 나오고 있다. 비단 민간 기업에서만의 일이 아니다.

이런 현실에서 어떤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마음 놓고 할 수 있겠는가. 임산부의 안정적인 노동권 보장 없이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은 현실성 없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정부는 공공기관부터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불이익, 괴롭힘이 벌어지는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공공기관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귀한 뒤에도 모성보호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임신과 출산을 앞둔 여성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경제•사회적 조건을 만드는 일은 국가의 책무이다. 임산부의 날을 맞이하여, 이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정의당은 ‘슈퍼우먼 방지법’ 등 관련 법안을 힘있게 추진하고 임신과 출산이 온전히 축복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2018년 10월 10일

정의당 명예청년대변인 왕 복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