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다시보기)
저희가 사는 관악구는 서울시에서 단연코 가장 많은 청년들이 살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고시원, 옥탑방, 반지하 등 좋지 못한 주거 시설을 1~2년 단위로 불안정하게 떠돌아 다녀야 합니다. 이에, #관악사회주택 1부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주거 문제의 실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사회주택에 대해 소개드렸었습니다. #관악사회주택 2부에서는 사회주택 또는 임대주택의 정의와 그에 관련된 실제 정책 사례들, 그리고 공공성이 확충된 주거 기반 서비스들을 예시를 들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사회주택의 정의에 대해 다룬 한겨레 신문의 한 기사에 의하면, 나라 별로 공공주택, 공작사용주택, 공동주택, 저렴 임대료 주택 등으로 용어와 정의부터가 천차만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적으로 정착된 공식 정의가 없다고 할지라도 대체로 ‘시장임대료보다 저렴하고 임대되는 주택’, 또는 ‘행정절차를 통해 비시장적 기제에 의해 배분되는 주택’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도 “"사회주택"이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등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엄밀한 공통 정의는 아직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공공성’ 있는 주거 정책들을 포괄한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주택이라는 개념은 실생활에서는 어떤 형태로 정책에 적용되어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공급되고 있을까요?
먼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임대주택을 들 수 있습니다. 1부에서 소개드렸던 것과 동일한 문제의식에 기반을 둔 정책으로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큰 청년 계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주택을 임대해주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에서 향후 5년간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2만실, 대학생 기숙사 5만실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새로 짓거나 국가가 기존의 주택을 매입하여 주변 시세의 70% 내외의 임대료로 청년 계층에게 임대해주는 형태이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 사업자가 지은 주택을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임대 시 8년의 의무임대기간과 주변 시세의 70~85% 수준의 임대료 제한을 두어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앞서 소개드린 사회주택의 정의상으로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청년 계층으로, ‘공공성’을 긴 임대기간과 싼 임대료로 적용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싸고 긴 임대 기간이 보장된 주택이 지원되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다 더 공공성을 확대시킬 방안은 없을까요? 앞서 ‘사회경제적 약자’가 대상이라는 것이 사회주택의 정의 중 한 축이었던 만큼, 대상 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편의시설과 주거 서비스들을 배치, 지원하는 정책도 공공성을 확충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그림은 공공임대주택 정책 중 하나로 청년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 예정인 행복주택의 주거서비스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지원 계층의 다양한 욕구와 생애 주기, 주변 환경 등에 맞춰 문화, 공동 보육, 안전 등 다양한 공동시설과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무인택배 보관함이나 무선 와이파이 같은 편의시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이나 취업 연계 시설 등도 행복주택 주변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하니 개인적으로도 크게 기대가 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사회주택 개념을 적용하여 이러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시 중 하나로 구로구 천왕동에 조성된 여성안심주택을 들 수 있습니다. 2014년에 천왕동에 96가구가 조성된 여성안심주택은 1인 여성가구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보증금 736만원에 월 임대료 12만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중소기업체에 근무 중인 노동자에게 우선 공급되었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안심주택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안전’입니다. 위 그림과 같이 건물 곳곳에 안전구조물로서 CCTV와 24시간 동작하는 비상벨 및 동체감지기를 설치하였으며, 건물 입구에 무인택배보관소를 배치하고 각종 검침도 주택 외부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주택 개념을 주거 정책에 적극 적용하면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싸고 안정적인 주거 자체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향유할 수 있는 편의시설 및 주거 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여 공공성을 확충하고 지원 대상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왕복근과 정의당은 신사, 조원, 미성동을 포함한 관악구 전체에 #관악사회주택 을 적극 유치하여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주거 환경에서부터 청년 세대의 삶을 챙기겠습니다.
(3부에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안하는 관악사회주택의 세부적인 정책 내용을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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