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 정의당 청년부대표 공개경선” 서면질의2 - 노동

“도전! 정의당 청년부대표 공개경선” 에서는 제가 말한 서면질의 내용입니다. 너무 많아 쪼개서 같이 보시죠!

2. ‘노동’의제는 그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노동/일터/일자리의 정의와 범위, 산업, 직종, 소득, 지역, 노동시간, 산업구조, 기업조직, 근무형태, 동료 노동자와의 관계, 문화, 개인의 인격권, 연대와 운동방식 등의 요소에 따라, 사람들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노동 관련 의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후보께서 최근 노동의제에서 가장 주목하고 관심을 가진 주제를 한 가지만 고른다면, 그것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목할 특정한 사건을 꼽으셔도 되고, 주목할 현상이나 운동, 인식을 꼽으셔도 됩니다.)

▶ 산업안전의 문제와 공공성 강화의 문제가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작년에 김용균 동지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억합니다. 원래 정규직 노동 안에서 이루어졌을 당시 2인 1조로 이루어지던 일을 하청 노동으로 넘어가면서 비용절감이란 이유로 혼자 일하게 한 것에서부터 발생한 문제입니다.

비단 김용균 동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년 한 해 집배 노동자만 우편배달 중 18명이 돌아가셨고, 지난 지방선거 기간 일을 하다가 사고로 죽은 청년노동자만 3명입니다. 전태일 열사가 노동법 준수를 외치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을 때와 바교해, 노동 안정의 측면에선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열악한 노동환경, 위험에 무감각한 노출강요 등이 비용과 효율이란 이름으로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의 많은 노동이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복지제도의 확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정부가 사회에서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이 아닌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그 안정성이 보장될수록 서비스의 질도 증가하는 양상은 다양한 연구결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년 노동의 문제에는서 조건없는 실업급여가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현행 실업보험만으로는 사람들의 노동을 선택할 권리를 제약합니다. 150만원에서 180만원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저축을 통한 미래의 대비는 사치스러운 말입니다. 당장 한두달을 버티기 어려워 사장의 설거지와 집청소를 하면서도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당신이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회사를 다니지 않을 수 있다고 말을 해줄 수 있는 사회여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인격에 대한 존중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다음 웹툰 중에 ‘반지하셋방’이라는 웹툰이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결단이 왜 어렵고 퇴직금과 실업급여가 왜 이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최근에 연재되고 있습니다. 사원들이 회사를 더 쉽게 그만들 수 있고,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고민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과연 그 웹툰 안의 그 회사가 오래 유지나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합니다. 작은 제도의 변화가 우리의 삶을 다른 방식으로 설계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