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 정의당 청년부대표 공개경선” 서면질의4 - 이주자

“도전! 정의당 청년부대표 공개경선” 에서는 왕복근 후보가 말한 서면질의 내용입니다. 너무 많아 쪼개서 같이 보시죠!

4. 지난 5월 5일 공개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회적 의제는 청년, 노동, 여성주의/성평등 의제였습니다. 정의당의 부대표는 이 외에도 다양한 의제에 대해 원내정당의 대표단으로서 발언할 기회를 가집니다. 청년, 노동, 여성주의/성평등 의제를 제외하고, 후보님이 관심을 가진 다른 의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또는 주목해야 하는, 또는 미리 대비해야 하는 의제를 하나 더 고른다면, 무엇입니까?

▶ 이주자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주자문제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의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주노동자, 이주아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난민문제까지 이 문제들은 이제 한국사회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의 비중이 농촌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받고 있는 다문화 정책이란 것은 한국화 교육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음식을 만들 수 있게 교육하고, 한국문화를 배워야만 한다는 식으로 다문화 정책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 사회는 한국화 교육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이주여성의 파트너들도 그들의 자신의 파트너의 나라와 문화, 그리고 그들의 말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관악구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의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지역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선거를 하면서 돌아다닐 때 지역 주민들이 먼저 이런 제안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실생활로 마주하고 있는 주민들보다 당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다문화 정책을 펼칠 것을 당이 이야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아동의 문제는 당장 당면한 우리사회의 인권의 문제입니다. 한국 내 미등록이주아동의 인구수는 약 2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아이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다루어집니다. 눈앞에 있지만 문서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이주자의 노동이 사회의 중요한 노동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자녀란 이유만으로 이들의 자녀들은 아동으로서 누려야하는 당연한 권리들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자스민 전 의원이 지난 국회에서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을 발의했지만 제정에 실패했습니다. 정의당은 유엔아동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한국의 보편적 인권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이주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새 법안을 한국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다뤄야 합니다.

난민문제는 한국사회에 새롭게 던져진 화두입니다. 우리는 난민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로서 역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의당은 제주도 난민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목소리를 눈에 보이게 내지 못했습니다. 겨우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인터뷰에서 짤막하게 내뱉는 언급뿐이었습니다. 난민문제는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무기를 팔고, 자원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난민이 발생한 나라들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난민문제에 일정한 책임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난민법이 제정된 이후 6년이 지났지만 난민인정률 4.1%란 지표는 우리의 인권수준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난민에 대한 폭넓은 인정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고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신호입니다.

한국사회는 이주자 문제에 눈감고 다른 이야기만 할 수 없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 문제들에 자신의 목소리를 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