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 정의당 청년부대표 공개경선” 서면질의5 - 청소년 참정권

“도전! 정의당 청년부대표 공개경선” 에서는 왕복근 후보가 말한 서면질의 내용입니다. 너무 많아 쪼개서 같이 보시죠!

8. 정의당의 부대표는 원내정당의 대표단으로서, 논평, 국회(의원), 언론, 시민/사회운동 등과 협력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정치/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특정한 의제가 주목받고 논의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후보께서 정의당 부대표가 될 경우, 전체 유권자에게 드러내고 싶은 의제 한 가지를 골라주시고, 그 의제를 어떤 방법으로 주목받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주세요.

(말씀하실 의제는 한 가지만 선택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거대담론이어도 좋고, 특정한 세부 주제/공약이어도 좋습니다.)

▶ 청소년 참정권의 문제입니다. 저는 청소년의 참정권이 유예된 시민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만 19세의 전날과 오늘 다른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란 것을 압니다. 그들이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중요한 결정에서 자신이 스스로 결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삶의 가장 많은 부분을 정치에 의해 영향 받지만 정치에 대해서는 한 발짝 물러서라는 강요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의 참정권 문제는 유예된 시민권을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번 선거법개정 페스트트랙 과정에서 만 18세까지 선거권 연령인하가 이루어집니다.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은 고3부터 선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만족할만큼 선거권 연령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각 정당들과 정치인들은 이제 새로운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당내에 청소년위원회를 고3에 해당하는 청소년들만을 모아서 하겠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3만을 위한 정책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정치가 청소년을 고민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통해 청소년 참정권 운동이 정의당의 운동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저는 정의당에 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질의를 통해 이미 청소년위원회가 현행법상으로도 설치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다시 확인해야 하겠지만, 당비납부와 당내 선거를 제외한 모든 정치활동을 보장받은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청소년위원회를 통해 정당이 주체가 되어 정당가입의 제한이 선거법상 선거권자에게만 주어진 형행 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진행하는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현재 정의당이 내놓고 있는 만 18세 선거권 연령인하를 넘어서서 만 15세(주민자치위원회 분과위원에 참여 가능한 일반적 연령)까지 선거권 연령인하를 위한 대중운동과 입법・사법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