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웅들”의 질문에는 시장후보 중 54%만 답변...

오늘 저도 같이 준비한 코로나19 의료-돌봄 정책질의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토건정책은 남발되는데, 시민의 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코로나19정책은 잘 보이지 않은 서울시장 선거에 뭔가 씁쓸함이 남네요.

관련한 내용은 작성한 기자회견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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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온 사회가 코로나19라는 재난을 끝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 누적 감염자가 10만명을 넘어서는 동안, 우리사회의 수많은 시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이 재난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대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각 분야의 노동자들이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자영업자들은 영업제한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고통을 분담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왔다. 그 중에서도 환자들을 최일선에서 돌보고 치료해왔던 의료-돌봄노동자들을 우리는 ‘영웅들’이라 불러왔다.

그러나 지지율 1위 오세훈 후보를 비롯한 절반의 후보들은 ‘영웅들’의 질문에 관심이 없다.

시민들은 여론조사를 통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가장 관심가는 이슈 중 하나로 코로나19 대응을 손에 꼽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장 후보들은 이 문제에 대해 별다른 관심도 가지지 않고, 발언도 내놓고 있지 않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는 지난 3월 24일,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의료-돌봄노동자들이 코로나19 대응 대책을 제안하는 정책 질의서를 보냈다. 그러나 답볍률은 54.54%로 극히 저조한 답변율을 보였다. 의료-돌봄노동자들을 만날 때는 ‘영웅’이라고 감사의 인사와 지원대책 마련을 이야기하던 지지율 1위 오세훈 후보조차 이번 질의서에 침묵했다.

모든 서울시장 후보들은 응답자 전원이 동의한 9개 요구는 실현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가 이번 정책 질의서를 통해 의료-돌봄노동자들의 30개 요구를 물어봤다. 그중 전체 응답자가 모두 동의한 답변은 총 9개였다. 모든 서울시장 후보들은 △ 사회서비스원 확대 강화 △코로나 매뉴얼을 현장 노동자, 전문가와 함께 수립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정규인력확충, 사업확대, 서비스 표준화 및 역량강화를 포함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 △ 코로나 감염 확산 시기 재가요양보호사 해고 시 생계지원대책 마련 △ 사회서비스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 코로나 감염 확산 시기 노동시간 축소에 따른 생계지원대책 마련 △ 사회복지시설 내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서울시 지침 개정 △ 사회복지예산 삭감 원상회복 △ 코로나19 필수노동자 지원대상에 (찾동)방문간호사 포함, 이 9개 요구사항만큼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시장이 된 이후 반드시 실현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있음을 서울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우리는 서울시장 후보들이 ‘영웅들’과 함께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실현에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전문가들은 지역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작년과 같은 삶이 연장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다. 새로운 서울시장은 의료-돌봄노동자의 안전과 생계를 보장하고, 그것을 통해 시민들을 보호하는 안전의 울타리를 만들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는 지지율 1위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을 비롯한 무응답 후보자들의 관심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비롯한 추후검토 의견을 준 후보자들의 깊이 있는 고민을 요구한다. 우리도 앞으로 각 후보와 정당의 코로나19 정책 제안과 그 실천 과정을 감시할 것이고, 훌륭한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