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왕복근] 정의당 선거 평가와 청년전략 점검

선거평가를 생각하며 작성했던 글을 편집해서 공유해봅니다.

당 전체 총선평가는 아무래도 이래저래 저도 보고 들은 것들이 반영되다보니 여러 의견들이 섞여서 들어간거 같으니 그것은 감안해서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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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의당 총선 평가

1. 민주당과의 강한 공조체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선거

이번 총선에서는 비례위성정당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면서 정의당은 흔히 이야기하는 ‘민주당 2중대’라는 평가를 비례위성정당에 참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민주당과의 공조체계를 일정하게 정리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과연 주체적인 역할과 진보정치의 독자성에 대한 자발적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상황에 내몰리면서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면 역시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거와 정치구도 안에서 어떤 위치를 점할 것인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드러났다고 평가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대연합과 강한 독자 여당이라는 갈림길에서 강한 독자 여당의 방향성을 선택했다고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중심의 사회개혁을 다음 대선 전까지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졌고, 정의당은 새로운 정치구도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풀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2. 메시지 혼란과 정책대응의 미비

민주당과의 강한 공조체계에서 이탈할 것을 결정한 이후 우리 당은 새로운 구도 안에서 어떤 위치에 설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을 키워야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성공할 수 있다.”와 같은 이전의 정치지형에서의 발언 역시 지속된 선거였다는 점에서 어떤 위치에 설 것인지 결정을 못한 것이 아닌지 하는 고민이 들 수 밖에 없기도 했습니다.

정책적인 면에서도 당이 준비한 의제인 그린뉴딜 정책과 확대재정 논의가 코로나 사태 이후 보이지 않게 된 것으로 우리의 부족한 지점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제들은 충분히 코로나 상황에서도 변형을 통해 이야기가를 할 수 있었던 정책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린뉴딜 정책은 성장전략이라는 당의 기조로 인해 오히려 생태문제/기후위기와 묶어서 코로나 정국에서 활용하지 못했고, 작년부터 준비한 확대재정 논의는 재난지원금과 연계하여 꺼낼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하고 발언의 순서를 놓치는 과정들을 겪었다고 보여집니다.

3. 컨트롤타워의 부재와 비례중심의 선거

보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선대본이 자기 기능을 온전히 다하지 것처럼 보입니다. 선거기간의 당의 발언과 내용은 중앙에서 컨트롤하고 시기 역시 조율하여 유기적인 선거를 만들어갔어야 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렇게 흘러갔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부문 선대본 역시 다른 총선보다 늦게 만들어지면서 사전에 준비가 되어있던 기획이 부족했고, 상황에 따른 대응에 급급하게 되면서 청년, 여성, 노동, 장애, 성소수자 의제들이 혼란스럽게 펼쳐지게 된 부분 역시 이번 선거에서 겪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비례중심정당에서 수권정당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는 선거를 치루게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비례에 집중하는 선거를 치루면서 지역후보들을 후순위로 밀린 점 역시 아쉬움입니다. 당의 총체적 기획을 통해 선거를 치르기보다 당의 선거 및 전망까지 정치인 개인에게 맡기는 모양이 되었다는 느낌이 드는 선거였습니다.

 

 

 

Ⅱ. 청년전략에 대한 평가

1. 준비없이 인물만으로는 호소되지 않는 청년정치

한정된 범위(관악 마선거구 및 평가자 지인)에서 들은 평가이지만, 청년시민들의 일반적 반응은 n번방과 여성공약에 반응한 2030세대의 일부 반응을 제외하고 정의당의 청년정책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 후보만으로 청년들이게 어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반감도 드러나는 편이었습니다. 이는 정의당이 과연 청년들을 위해 무슨 이야기와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정책적, 정치적 노력 없이 선거라는 기간에 반짝하는 후보전략만으로 유권자들이 청년을 위한 정당으로 정의당을 인식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2. 청년의 삶이 보다 잘 드러내야

청년선대본의 주요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조국사태의 사과와 n번방 대응만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 역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보입니다.

코로나 정국에서 상당수의 청년들은 해고/프리랜서 업무의 중단/강제휴가/생활비 곤란으로 허덕이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년 중심의 코로나 대응(혹은 코로나에 대한 적극적 대책발표)을 하는 등 적극적인 청년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유권자들과 언론의 관심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에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보다 현장에 가깝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의당에게 있어서 두 거대정당에 비해 가지는 장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이 부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n번방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여성청년들을 중심으로 일정한 호응을 끌어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3. 청년후보의 발굴 및 후속지원의 방안 마련 필요

지역청년후보의 발굴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청년들에게 정의당으로 선거를 치른다는 것의 의미를 부각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들이 선거에 출마하도록 하는 것이 본인의 당선이라는 동기만이 아니며, 이 선거를 통해 정의당이 무엇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동의와 의지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목표를 잘 달 성했는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물론이 평가는 청년후보발굴에만 한정된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

또 비례에만 시선이 몰린 사이, 지역구에 출마해 고군분투하는 청년 후보들은 노력에 비해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지역에서 출마한 후보들에 대한 이후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한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였고 매번 후보로 나온 다음 지역과 지속적으로 활동을 연계하는 후보의 수가 많지 않은 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리고 다시 선거에 출마하도록하는 방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기 그러한 과정을 충실하게 밟아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4. 청년비례할당은 성공한 기획인가?

청년할당은 청년정치를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의당도 ‘영입’이라는 방식으로 청년비례를 만들어내는 발상에서 기성정당과 큰 차이가 있었나 하는 생각도 한편 들기도 합니다. 그나마 청년 앞순위 배치로 차별화를 시도한 것은 나름대로 청년정치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청년비례할당이라는 결과물에 비해 청년관련 공약·메시지 등 내용생산이 부족하고, ‘어떻게’라는 대답에 대해서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은 이 비례할당 전략의 힘을 약화시켰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필요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후보들도 청년들끼리 경쟁하는 상황이 되면서 비청년 후보와 동등한 선상에서 경쟁하는 상황을 만들지 못했고, 청년후보가 마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프레임만 만들어지게 된 것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5. 청년정치에 대한 후속조치의 필요

청년할당과 청년의원만으로 청년정치를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치를 국회 안으로만 가두는 결과를 만들 수 있고 청년를 처음 접하는 청년들에게도 정치는 의회 안에서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넘어설 후속조치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정의당이라는 공간을 통해 정치를 훈련하고, 당내외 선거에 출마를 함으로서 검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며, 현행의 단수 1인1표 선출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법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청년팔이’를 하며 한번의 ‘쇼’를 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년들에게 자신의 관심분문과 지역으로 활동의 중심지를 옮길 수 있도록 당적 제도의 도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과 부문이 당 정치의 중심이고, 이곳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중앙정치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비전을 당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간 당에서 이야기한 애매한 당내 문화개선이라는 내용만으로 청년정치가 정의당 내에서 안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똑바로 쳐다봐야 합니다.

또한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에게 적극적으로 역할을 부여하는 고민을 해야 하는 것과 다양한 자리에 청년들이 활약할 수 있게 보장함으로써 기회가 공정하게 분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평하게 기회가 부여되는 정당'이라는 생각이 누군가에게 줄서야 정치를 할 수 있는 다른 정당과 다르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정의당이 진짜 대중의 정당이라는 생각을 들 수 있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실현하는 방안으로서 방안으로서의 청년정의당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적극적인 비전을 행동으로 옮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