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근 구의원 예비후보] 양당은 주저 말고 지방선거 정치개혁 책임지고 이행하라

[왕복근 구의원 예비후보] 양당은 주저 말고 지방선거 정치개혁 책임지고 이행하라

최근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 지방선거에서의 정치개혁과 관련된 논의가 국회 정개특위에서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 직전,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정치개혁의 책임을 국민의힘에게 떠넘겼던 민주당은 반성하고 이번에야말로 180석으로 후퇴 없는 정치개혁이라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국민의힘은 정권교체의 기쁨에만 취해있을 것이 아니라, 미래의 여당으로서 정치개혁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현재 정개특위에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를 반대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얼마 전에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정의당에게 “너무 한 번에 다 얻으려 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동안 엄청난 기득권을 누렸던 거대정당으로서 매우 오만한 발언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의 0.7%의 차이를 기억하고 겸손한 태도로 정치개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은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개혁이다. 기존의 소선거구제가 만들었던 양당 독식의 지방의회는 완전히 ‘고인 물’이었다. 다양한 정당의, 다양한 후보가 의회에 진출해야 기존에 대변하지 못했던 주민들을 대변하는 의회로 변모할 수 있다.

또 양당은 복수공천 금지도 함께 약속해야 한다. 현재의 ‘기호-가/나/다’로 각 당에서 여러 명을 공천하는 복수공천은 지방의회의 양당 독식을 더욱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해왔다. 양당은 선거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댈 것이 아니라, 복수공천 금지로 정치개혁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매우 깊다. 이는 주민들의 생활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국회보다도 더 꽉 막힌 구성에서 기인한다. 지방의회부터 더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구성으로 나아간다면, 정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소통창구로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3월 24일

관악구의원 선거 마선거구(신사동·조원동·미성동) 예비후보 왕복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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