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clusion : The state of neoclassical realism』

『Conclusion : The state of neoclassical realism』

(Norrin M. Ripsman)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신고전 현실주의(neoclassical realism)는 일정한 공통점이 있다. 방법적 접근에 있어 국제 체제(international system) 수위의 긴장만 다루지 않고 국내의 정치적 조정과 리더의 외교정책대응 선택과 도구 인식을 연구에서 사용하는 것에 강한 선호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제 남은 질문은 신고전 현실주의의 기획이 다른 접근법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진다.

 

① 이 책에서 이해한 신고전 현실주의의 범위 설정(배치)

② 이 책에 포함된 다른 접근법 안에서의 실행과 비교

③ 앞으로의 연구방향

 

1) 신고전 현실주의의 범위

 

이 책에서 지금까지 다룬 주요 주제는 크게 두 가지다.

 

① 신고전 현실주의가 외교 정책에 대해 이전의 접근법보다 더 일관성 있다.

 

신고전 현실주의는 잠재적으로 국가가 사회 집단으로부터 독특하게 독립된 행위자(actor)처럼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외교정책행정부는 국제적 위협과 기회, 그리고 국가 전쟁능력에 대한 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국제 체제 수준의 요청에 따라 힘(power)의 상대적인 분배와 같은 국제적 위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를 차지한다.

이들의 이익과 선호는 정부 밖의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다. 행정부의 선호는 확실한 국가적 이유가 집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한다. 그러나 외교정책을 법제와 할 수 있거나 외교정책을 위해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고 얻는 국가 지도자는 국내의 정치적 타협에 기대있고 사회가 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입법부와 사회적 행위자, 이익 집단과 자주 협상해야 한다. 따라서 신고전 현실주의자들은 국가가 외교정책을 실행하는 권한이 제한적이거나 챙책과정에서 거부권 행사자가 많거나, 정부정책에 국내의 반대가 부딪쳤을 때, 다른 국내의 정치적 환경이 정책 유연성을 지연시키는 경우 체제적 규약의 필요로부터 벗어난 정책을 예상한다.

 

② 신고전 현실주의가 전형적으로 주장되는 것보다 더 넓게 해당된다.

 

신고전 현실주의는 구조 현실주의의 일탈로 설명되기 보다는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를 위해 더 일반적이고 유용한 접근법이라고 주장한다. 국내의 정치적 변수들이 왜 국가가 가끔 적대적인 힘에 대항해 균형을 잡는데 실패하는지 뿐 아니라 왜 다양한 대안들로부터 특별히 균형 계획을 선택하는지까지 설명 가능하다. 따라서 신고전 현실주의는 국가 외교정책이 체제적 필요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좋아하는 상태, 국가가 내부의 균형을 넘어 동맹의 대전략이나 전쟁억제를 넘어 경제적 참여를 선호하는 상태, 각기 다른 국내의 정치적 환경으로부터 외교정책의 스타일이 드러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는 두 가지 차원에 따라 바뀌는 국가가 머물고 있을 네 가지 가능세계를 상상할 수 있다. 국제적 제약의 정도가 명확하고 그것에 알맞은 정책대응이 명확한 정도에 따라 우리는 사회의 행위자가 외교정책과 영향의 유형의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위험에 대한 정보가 명확	위험에 대한 정보가 불명확
정책대응에 대한 정보가 명확	세계1	세계4
정책 대응에 대한 정보가 불명확	세계2	세계3

세계1은 국제 체제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인센티브와 제약을 제공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명확한 정보가 제공된 세계다. 전형적인 예가 바로 1967년의 이스라엘과 아랍간의 6일전쟁이다. 그러나 명확성에도 불구하고 가끔 국가는 바르게 상황을 파악하는데 실패하거나 국내의 제약으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기도 한다. 여기서 신고전 현실주의 이론으로 왜 국가가 가끔 체제적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차선의 전략을 선택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1930년대 독일의 위협이 존재하고 명확한 상황에서 국내 정치로 인한 균형잡기에 있어서 영국과 프랑스의 실패를 설명할 수 있다. 파시스트 국가가 헤게모니 확대를 위해 체제적 기회에 반응해서 국가의 자원을 동원해 더 잘 장비를 갖춘다는 스웰러의 주장이 세계1에 접근해서 본 것이다.

세계2는 위험과 기회의 유형에 대한 확실한 정보(상대적인 세력균형 안의 변화 정보)가 제공되지만 국가가 제약과 인센티브로 대응을 위해 추구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유형에 대한 적은 정보만 제공되는 세계이다. 국가 이익은 국제 체제에 의해 결정되지만 그 정책이 최대 국가이익인지, 혹은 다른 정책대응이 더 이득이 될지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국내 정치 요인이 외교정책대응을 결정한다. 예를 들면 1990년대 중국의 부상과 그에 반응하는 미국의 대응이다. 따라서 사회적 이해관계는 전쟁과 억제의 상대적 이익으로 경쟁을 벌일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책대응을 맞추고 형성한다. 세계2는 세계1보다 훨씬 약한 구조적 결정이 이루어진다.

세계1과 세계2를 모두 아우르는 일부 의견들은 신고전 현실주의가 둘 모두에서 국가에 의한 차선의 정책결정을 설명하기 위한 틀이고 외교정책 연구에 유용한 접근법이란 우리의 시각을 반영한다. Steven Lobell은 국내의 정치적 제약이 ‘부적절한 균형’(세계1)으로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세력균형이 불충분한 단서를 외교정책행정부에 제공할 때, 사회적 반대가 균형의 속도와 스타일에 영향을 미친다. Colin Dueck는 국가가 국가 이익에 기초해서 군사 갈등 속으로 개입하는 것은 세력 균형(balancing of pawer)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리더는 종종 개입의 유형과 그것의 중요도, 그리고 안전한 국내의 정책 인정을 위해 개입 타이밍을 맞추고, 자주 차선의 전략으로 이끌인다. Norrin Ripsman은 국제 체제에 안전이 부족할 때, 국가의 외교 정책 선택은 명확해지는 경향이 있고 국내 정치와 경제적 이해집단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적 기회만 가진다고 이야기한다. 반면 안보 환경이 더 안정적인 때, 국내 이해관계는 외교정책의 내용을 형성하는데 더 큰 자유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Jeffrey Taliaferro의 자원추출 모델(resource extraction model)은 세계1과 세계2를 아우른다. 국제체제 내의 무정부성과 경쟁은 이끄는 국가의 정치, 군사, 기술 실행을 따라가는 인센티브를 개별 국가에게 제공한다. 그러나 따라하는 강대국의 명확한 정보와 실행의 명확한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지 않는다.

세계3에서는 제약과 기회에 대한 정보가 모두 진짜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최대화를 위한 국가의 국가 이익과 적절한 외교정책은 거의 전적으로 개체 수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뒤집혀진’ 세계 안에서, 국내 행위자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국가의 외교 안보 목표를 정의하는데 실제로 도움을 준다. 국제 체제의 역할이 상당히 제약된 세계3은 현실주의와 일치되지 않는다. 대신에 자유주의나 구성주의자의 외교 안보 정책과 더 일치한다. Benjamin

Fordham의 챕터가 세계3에 맞는다. 실제로 그의 신고전 현실주의 아젠더에 대한 비판의 기초는 국제적 규약과 국내 규약의 영향이 정확하게 분리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국제 체제가 위기 기회 그리고 그들을 안내할 적절한 전략에 대해 국가에게 명확한 신호를 보낸다는 것을 의심했기 때문이다. 그는 국가가 국가를 조종하는 사회적 연합체와 국제적 신호 사이의 상호관계의 용어 안에서 국제 환경을 이해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세계는 위기와 기회는 불명확한데 정책대응은 명확한 세계이다. 다른 말로 세계4의 국제정치는 일부 규약, 아마도 국제 레짐의 요구에 의해 조절된다. 세계에서 국가 이익은 정확하게 국내 집단에 의해서 결정되고, 따라서 현실주의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세계1에서는 신고전 현실주의의 범위가 꽤 제한적이다. 국제 체제가 국가를 위해 엄청난 명확함을 제공하면서, 국내 이해관계는 국가 이익의 정의를 위한 의견제시를 할 수 없고 오직 이례적인 상황에서만 정책 결정에 의미있는 영향을 준다. 그러나 세계2는 국내 이해가 국가 안보 정책의 구성에 더 큰 역할을 가지고 자주 외교 정책의 유형만 아니라 체제적 도전에 대응하곤 했던 방법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세계2는 신고전 현실주의에 외교 정책의 이론들을 구성하는데 적합한 페러다임이 된다. 드물게 오직 이 두 현실주의 세계 안에서 국제적 제약이 무시되거나 잘못 해석되는 것 같은, 재기능하지 않는 정책대응이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이익의 해석이 실제로 형성될 수 있다.

 

2) 신고전 현실주의 대 다른 이론적 접근법

 

우리는 신고전 현실주의가 구조 현실주의 이론의 대안으로 제시되어 졌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해 보인다. 우리는 신고전 현실주의가 외교정책과 국제 체제 사이에 개입하는 변수처럼 국내 의사결정환경을 대하는 것이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결정적 요소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① 신고전 현실주의 VS 신현실주의

 

신고전 현실주의의 사례 연구들과 일회적 설명들은 신현실주의자들(neorealists)이 가진 국내의 고려사항으로부터 해방된 것 같은 국가주의적인 안보 국가상에 이의를 제기한다. 신현실주의자들은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 다른 나라의 성공한 실례를 모방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성공한 국가를 복제하는 것은 국가가 가진 능력에 따라 다르게 나온다. 국내 정치의 차이가 유사한 도전에 대응할 때 국가의 국내자원 동원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서구 제국주의에 대항해 청이 오래된 구습들을 개혁하지 못한데 반해 메이지유신이 독일의 관료제도와 군사제도를 효과적으로 모방해 대응한 것이 바로 그 예다.

공격적 구조 현실주의 이론은 20세기 중반 미국, 인도, 브라질과 같은 많은 국가들의 비자발성과 지역·국제 헤게모니를 찾는 무능을 설명하지 못한다. 일부의 기술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은 물적 인적 자원을 동원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반면 파시스트 국가들은 자원을 동원하는데 쉬웠다는 점을 기억해볼 필요가 있다. 2003년 걸프전 당시 캐나다 정부가 국내의 반대에 고개를 숙이며 주요 동맹국을 저버린 사건으로 신현실주의자들이 국내 정치에 불충분한 주목을 한 대가를 지불했다. 신현실주의자들은 국제체제 안에서 국가가 변화에 반응하는 유동성을 과대평가했다.

 

② 신고전 현실주의 VS 이상주의

 

국내정치에 대한 태도도 외부 자극에 정부적 대응의 한도 안에서 외교정책을 설명하는 이상주의자들과는 구별된다. 효용 이론은 리더가 체제적 요인의 계산에 의해 결정된 국가 행동의 효용을 예상하여 기초로 해 전쟁과 평화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인다. 전쟁 협상 모델은 이상주의자들의 다른 접근법이다. 이 모델은 비싼 전쟁을 방지하는 것을 국가가 선호하고 따라서 각자의 힘에 따른 비율을 안다면 더 강력한 특권을 주는 국제 체제 안에서 힘의 분배에 기초한 협정에 도달한다고 이야기한다. 이 모델에 따르면 전쟁은 오직 강대국이 쇠락하고 힘의 전환이 확실한 도전자 부상에 의해 협정이 방해받을 것이 합리적으로 예측될 때 일어나는 일회적인 사건이다.

신고전 현실주의는 둘 모두에서 나타나는, 국가의 리더가 정책을 제정하거나 실항하기 위해 사회 집단과 협상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모든 국가 자원으로 접근하고 따라서 부드럽고 유연한 방식으로 세력균형의 변화에 대응하는 내포된 추정에 이의를 제기한다.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베트남전에 대한 국내의 혐오감으로 인해 국내에 제안한 사회 프로젝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점증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 그 예다. 1930년대 영국도 역시 경제적 엘리트에 의해 독일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③ 신고전 현실주의 VS 자유주의

 

신고전 현실주의는 설명의 틀에 국내 정치 변수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접근법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제시했다. 민주평화론은 일부 주요 전략적 대안들(주로 다른 민주국가에 대한 무력사용이나 무기 경쟁, 경쟁 민주국가의 대항한 동맹형성이 대중(public)과 법률에 의해 민주적 리더에게 부정된다고 주장한다. 국내 정치는 국제 체제 없이 광범위한 대안적 외교 정책들의 특성을 결정한다. 동일하게 상업적 자유주의는 국내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교역 상대국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적 외교 정책으로부터 국가를 억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자유주의적 접근법은 먼저 국제 규약에 대해 국가의 반응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고전 현실주의와 질적으로 다르다. Sterling-Forker는 자유주의와 현실주의 사이의 논쟁이 결국 행위자들의 선호가 외부의 환경의 의해 결정된 것인지, 혹은 행위자들이 그들이 모이는 것에 의한 방법에 의해 형성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된다고 주장했다. 신고전 현실주의는 국가가 이전의 교역 상대를 전략적 경쟁자처럼 본다거나 민주적 국가가 강력하고 떠오르는 민주국가를 그들의 주된 전략적 위협처럼 보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자유주의적 대안은 국내 정치가 각각의 위협을 인지 불가능하게 만들어 유지된다는 것이다.

 

④ 신고전 현실주의 VS Inenpolitiik 이론

 

책 안에서 논하는 사례는 자유주의적 Innenpolitik(국내정책) 이론에 대항하는 적은 증거를 제공한다. 그녀는 정체성의 국내 정치를 개입변수처럼 소개하는 정도에서 이것의 구조적 측면에 이의를 제기한다. 중국과 타이완이 그 전형적인 예다. 그러나 완전히 정반대의 주장을 하지는 않았다.

신고전 현실주의는 국제 체제가 외교정책에 우세한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외교정책을 국내의 정치적 압력의 생산물로 보는 Innenpolitik(국내정책) 이론과 구별된다. 다원론자들은 국가를 조종하기 위한 이익집단 간 경쟁의 생산물로 외교 정책을 바라본다. 성공한 이익 집단은 정책을 자신의 이익에 최대한으로 맞출 수 있다. 맑시스트들도 동일하게 우세한 집단이나 지배적 연합체가 국가를 조종하고 자신의 이익을, 종종 경쟁집단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정책들을 제정한다고 생각했다. 신고전 현실주의는 국제환경에서 독립적으로 정책이 만들어 진다는 아이디어에 이의를 제기한다. 다른 나라들의 다른 지배집단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위기 상황에서 동일한 외교 정책을 구성한 것을 반례로 든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보면 신고전 현실주의는 외교 정책의 결정에 대한 풍성한 이해를 제공하고 국제적 도전들에 국가가 대응하는 방법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미래 연구를 위한 방법들

첫째, 우리는 앞으로 자유주의적 구성주의자, Innenpolitik 이론과 신현실주의자의 체계적 접근법을 포함하는 외교정책에 대항한 신고전 현실주의의 체계적 실험을 고려해 봐야 한다. 다른 학파의 상대적 이점을 평가하는 것은 접근법이 국제 체제 안에서 상이한 위치와 상이한 국내 정치 맥락과 함께 국가의 주요 외교정책 결정의 가장 만족스러운 설명을 제공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민주국가 평화론의 지지자들은 자유주의적 민주국가는 두 가지 이유에서 이기는 전쟁을 좋아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선택효과라고 불리는 것이다. 민주국가들은 단순하게 승리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좋으면 전쟁을 선택한다. 다른 하나는 전쟁할 때, 민주국가들은 대중의 지원과 유권자들에 대한 리더의 책임 때문에 승리를 위해 필수적인 물적 인적 자원을 더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군사 유효성 논쟁이다. 정반대로, 구성주의자와 문화 이론은 군사관료와 국가 엘리트 내부의 기존 문화, 혹은 광범위한 사회에서의 사회적 분배 각각을 변화 결과로 본다. 그러나 매우 적은 작업만이 어떻게 레짐 유형, 국가주의, 민사관계, 혹은 사회적 분열 같은 각각의 개체 수준 요인이 세력의 국제적 분배와 세력 경향성 같은 체제 수준 요인과 소통할 수 있는지 체계적인 작업을 진행했다. 여기서 신고전 현실주의가 Innenplitik 이론이나 체제적 접근법이 할 수 없는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상호작용 모델에 대항하는데 신고전 현실주의가 유용하다. 논쟁지점은 ①우리가 실제로 외교정책에서 신고전 현실주의가 주장하는 것처럼 국제적 영향과 국내적 영향을 분리할 수 있는지, ② 이런 주장이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주요 외교정책 사건의 설명을 산출하는지 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한다면 미래의 신고전 현실주의자는 자신들이 말한 양극성과 전쟁, 세력 이동, 균행 행동자에 대한 주장이 외교 정책과 대전략, 선도국가의 군사 정책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또 새로운 미국의 단극 국제환경에서 2등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해야 한다.

셋째, 신고전 현실주의의 또다른 연구의 영역은 힘에 대한 질문이다. 그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을 측정할 수 있으며 어떻게 국가의 리더는 그것을 추출하고 동원할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현실주의자에 따르면 세력은 정신적 힘과 물질적 힘이 있다. 그러나 물질적 힘만이 측정가능하다. 정신적 힘은 추정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 존재하는 국제 관계 논문의 비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오직 국제체제만 보는 이론적 접근법은 국가가 실제로 추구하는 외교와 안보 정책의 유형 안에서의 다양한 변화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오직 사회적 행위자에 집중하는 이론적 접근법은 국가 이익을 결정하는 외교정책행정부의 잠재적인 자주적 역할을 경시하고 국제 체제에 의해 모든 국가에 부과된 제약을 무시한다. 신고전 현실주의는 다른 국제관계 이론을 정확하게 개선할 것으로 믿는다. 왜냐하면 체제 변수에 인과관계의 우선권을 주고 국내 변수를 위해 중요한 개입 역할을 사실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신고전 현실주의는 꽤 광범위하고 외교정책과 국제정치의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된 가장 중요한 질문들 전달할 수 있다. 절감의 법칙에 대한 철저한 고수, 단일원인, 메타방법론적 관행은 질문으로부터 정치학자들을 억누르지 않고 크고 중요한 질문에 대답하려 애쓰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