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tional Deterrence

Rational Deterrence: Theory and Evidence

 by Robert Jervis

 사회과학에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위협과 힘의 원인과 영향에 대한 것이다. 이것과 관련해서 정치인들보다 학자들에게 더 영향을 미친 것은 연역과 귀납의 상대적 이점에 대한 방법론적 논쟁과 행위자의 행동을 그들의 주관적 기대효용(SEU)의 최대화를 통해서 최선의 설명하는 추정을 기초로 한 이론화의 이점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연역적 모델은 깐깐하고 엄격하면서 매력적인 명제를 생산해 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확인한 것보다 더 적은 것을 남길 것이다.

 우리가 SEU이론을 가지고 생각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효용과 대안 정책의 예상결과가 외부의 요인에 의한 것이란 점이다. SEU이론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행위자가 그가 마주한 상황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가 그의 목표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고, 그가 인식하고 선택이 무엇이고, 그가 다른 사람이 하는 반응 같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해야 한다. 그래서 사례 연구는 정치인이 처한 환경과 그 상대방,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왜 그에게 형성되었는지, 게다가 본질과 절차의 공통된 이상이 형성되었는지 밝히데 많은 수고를 쏟고 있다.

 연역적 접근과 사례연구를 통해 형성된 방법 사이의 선택은 엄격함과 풍부함 사이의 교환을 수반한다. 연역적 이론은 일부 개별사례의 다양한 국면과 맞지 않는다. 연구에서 일부 특별한 예의 복잡성은 일반화와 결정적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부족하게 만든다. 그러나 세계를 어떻게 규정지을지에 대한 판단을 반영하기도 한다. 여하간 SEU이론을 활용할 경우 인간 행동 패턴의 다양한 차이들을 종종 부정한다. 그러나 연역과 귀납 사이의 경계가 불명료하기도 하다. 사례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해는 정치인이 어떻게 행동할지 예상하는 것에 대해 조건적이고 확률적인 연역으로 이끌어 간다.

 여기서 주제는 우리의 처방이 선택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 주요한 질문은 합리적 이론에 의해 연구자가 설명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도 다른 일부에서는 새로 만들어진 SEU이론과 양립할수 없다고도 할 것이다.

 

논쟁과 구별

 

① 연역적 이론화와 기대효용 모델은 같은 것이 아니다.

-> 기대효용 모델은 새로운 제안을 만드는 노력없이 특별한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 실재로 많은 역사와 정치학의 연구들이 이 중에서 비형식적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다른 측면은 연역적 이론화는 행위자 영역에서 합리성을 가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심리학의 많은 이론이 이런 부분에 속한다.

② 기대효용이론을 모든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그래서 개채 단위 분석을 무시하는 주장과 같은 것으로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 모든 사람이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합리적이라면 행동들은 모두 특이성을 가진다. 기대효용이론은 깐깐할 필요가 없다. 대조적으로 일반적인 비합리성이 강하고 단순한 패턴을 만들 수 있다.

 

③ 방법론과 독립된 주장들 사이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다.

-> 이것은 두 가지 점에서 참된 명제다. 하나는 SEU이론과 위기의 유효성과 이용에 대한 압박 사이의 연결이 필연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기대효용이론이 번창했지만 억제이론에서는 합리적 생각을 필요하지 않았다. 다른 하나는 의문점 안에서 사례연구 방법론의 사용이 합리성이론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모두 그런 것은 아니란 점이다.

 

④ 억제 정책의 실패와 억제이론의 실패는 동일한 것이 아니다.

 

합리적 억제 이론

 

 합리적 억제이론(RDT)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첫걸음은 그것이 목표로 삼은 것이 묘사를 하는 것인지, 혹은 지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설정하는 것이다. 만약 지시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행위자가 그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들이 실제로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다. 미시경제학에서 SEU이론 둘 모두를 묘사하고 지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학에서 이 주장은 많은 행위자들이 더 적고, 따라서 점진적 논리의 힘을 절감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적다. 반면 사례연구 문헌들은 솔직하게 묘사하고 설명하지만 주로 정치인의 다른 행동으로 더 나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함축한다.

 상대적 애매성은 RDT가 적용되는 단위다. 이것은 국가적 행동이나 국제적 결과, 혹은 둘다와 관련있을까? 만약 전자라면,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만든 추정은 무엇인가? 이 같은 경우에서 비합리적인 행동이 아니라면, 효과적인 행동은 실수한 상대방을 전제로 한다. 결과에 의지한다면, 이것은 개체는 합리적이지만 집단에 관해선 안 좋아지는 것은 명확하다.(죄수의 딜레마) 만약 RDT 안에서 두 측면이 이루어지면, 다르게 행동하는 것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실재로 전략적 상호작용과 관련 있기 때문에, RDT는 어떻게 국가가 행동할 것인지, 혹은 무엇이 국제적 결과 행위를 만들어낼 것인지 확실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이론으로부터 증명할 수 있는 제안으로 발전하는 것은 어렵다. 많은 경우 게임이론은 혼합전략 혹은 임의추출된 전략을 제시한다. 물론 게임이론은 행위자가 보다 깊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상대에게 허세를 부리는지에 대한 큰 통찰력을 주지만 상황의 경쟁하고 가변적인 특성은 연구자로 하여금 모델의 연역성을 산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해위자의 계산이 억제에 있어 한결같은 것을 보려고 시도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의사결정의 “블랙박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RDT를 평가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히는 것이다. Achen과 Snidal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SEU의 추정은 막대한 수의 실질적인 이론들을 낳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RDT가 아니다.(서로 모순적일 수도 있다.) 이 애매성은 부당성을 증명하는 것을 극히 어려운 이론을 만들어 낸다.

실증적 비판주의와 Second-Wave 억제 이론

 

 우리는 발전할 수 있는 것과 철저히 논의된 것으로서의 RDT 종류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경험적 연구에 의해 부상한 일부 비판주의는 전자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대다수는 후자를 주장한다. 가장 알려지고 가장 발전된 RDT는 “고전적” 혹은 “Second-Wave” 억제이론이라고 알려진 것으로, 이것은 다수의 합리성과 관계없는 제한된 추정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다음을 포함한다 : 국가의 적수는 확장하려는 강한 동기성이 있다. 그 적수는 국가는 방어적이라고 이해한다. 그리고 두 측면 모두를 가진 리더는 외부 상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이론은 부분적으로 왜 위협에 힘을 사용하고, 왜 유인책에 대해서 적은 역할을 예견하는지를 설명한다.

 동일하게, 합리적 이론은 경험적 비판에 의해 두 번째 발견을 쉽게 포함할 수 있다. : 국가는 가능한 이익을 만들어 낼 수 없다면 대치상황을 만들어 내거나 전쟁으로 갈 수 있지만, 했을 때 예상된 패배는 피한다.

 전쟁의 기대효용이론은 때때로 국가가 예상이익이 예상손실보다 크면 싸우고 현상태보다 더 궁색해질 것 같으면 싸우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것은 오류다. 전쟁 없는 미래가 현상유지와 같을 것이란 믿음을 국가가 가질 이유는 없다. 그러나 합리성이 질문에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억제이론의 형식적 표준이다. 국가가 공포를 느끼는 손실이 적수의 위협과 적의로부터 생길 때, 이후로부터의 더 먼 위협은 드물게 갈들을 줄인다. 따라서 SEU모델이 적절할 수 있는 동안은, “Second-Wave” 억제이론 처방의 사용은 효용 극대화할 수 없다. “Second-Wave” 억제이론가들은 거의 억제가 현상유지 국가가 힘, 능력, 저항에 대한 대처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을 우려한다. 이론가들은 적대감의 나선형구조와 위험 인식이 주변국의 행위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지 않는다.

사례 선택에서 편견

 

 사회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익의 결과가 발생하고 결과와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 요소에 대해 찾아 설명하는 것으로 연구를 시작한다. 이것은 동맹, 무기경쟁, 무기 조달, 시민불안, 혁명, 전쟁과 억제의 연구를 특징짓는 경향을 만들어낸다.

 억제 실패 연구에서 사례 선택은 일부 특수한 문제를 제기한다. 위기에서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사례비교는 모든 적절한 이슈를 아우르지 못한다. 우리는 즉각적인 억제의 성공과 실패 사이의 구별하는 요인을 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반적 억제에 대한 주장을 더 크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실패로부터 성공을 구별하는 것을 결정하고 그것의 성공률을 추정하기 위해 성공한 일반적인 억제의 사례를 조사하길 원한다. 우리는 결과가 환경이나 정책이 다른 경우 나오게 되는 것에 대답하는 것에 의해서 위기의 영향을 판단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성공의 실제사례 연구는 쉽지 않다. 이것은 적절한 표본이 무엇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특히 당면의 억제에 집중하는 것은 골칫거리다. 사반세기의 중요한 특성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초강대국의 위기가 부족했다.

사례 연구로부터의 일반화

 

 우리가 사례 연구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일반화에 대한 우리의 능력에 대한 실제 한계를 보여준다.

 사례연구는 구조와 일관성이 없지는 않다. 사례 연구를 통해 생성된 다수의 일반화는 다음과 연계된다. 추론 과정은 추가적인 제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리고 주장은 억제 실패와 억제가 더해진 문제의 광범위한 다양성을 적용된다.

 문제는 세 부류로 정리해볼 수 있다. 하나는 정보과정의 인지한계다. 두 번째는 편향된 동기라 불리는 것이다. 마지막은 정책이 개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직에 의해서 종종 만들어지고 거의 항상 실행된다는 것에서 유발된다.

 

다시 정리해서 첫 번째 분류(정보과정의 인지한계)는

첫째, 세계는 매우 복잡하고 사람의 정보 과정 능력은 한계가 있다. 우리는 다수의 “합리적 지름길”을 사용한다. 사람이 가진 신념과 선호는 잘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실재 사실보다 이론에 맞춰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

둘째, 인지 편향은 신념이 최근의 중요한 사례의 역사적 분석에 강한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셋째, 사고와 혼란의 역할은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넷째, 많은 가치를 통합하기보다, 실재와 상관없이 사람이 종종 하나의 중요한 가치의 편향으로 결정한다.

다섯째, 국가가 다른 국가의 능력과 의사를 보는 방식은 종종 그들이 가진 역할과 상황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두 번째 분류(편향된 동기)는

첫째, 마지막 인지 편향과 연관되는 것으로, 정치인은 그들의 나라를 좋게 생각하려 한다.

둘째, 네 번째 인지 편향과 상대적인 것으로, 사람은 인지된 가치 교환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바로 앞 포인트와 상대적인 것으로, 정치인이 대안이 가망이 없다 느낄 때, 그들은 선택한 정책이 성공할 기회를 과장해서 생각한다.

세 번째 분류(정책 실행과 만드는 것과 관련한)는

첫째, 국내 정책과 형성된 동맹은 왜 국가들이 확장주의자가 되는지에 대한 일부 설명을 제공한다.

둘째, 정책들은 종종 정책결정자에 의해 예상되고 실행되는 것으로부터 매우 다른 방식으로 실행된다.

 

무엇이 억제에 대해 연구자들에게 일부 영향을 미칠까?

첫째, 거의 대부분 두 상대방이 하는 상호작용은 각각의 목표, 공포, 신념, 지각을 이해하게 한다.

둘째, 상대국은 다수 국가의 신호를 오해하거나 놓친다.

셋째,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한 행위자에 의한 약속은 다른 행위자에 의해 지각되기 힘들다.

넷째, 행위자는 위기의 힘을 과대평가하고 보상과 안심시키기의 효용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 위기와 달램은 일반적으로 결합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선의 혼합과 타이밍은 극히 어렵다.

여섯째, 즉각적인 억제의 성공은 실패자의 불만을 포함하는 것에 의해 일반적 억제를 약화시킨다.

 

무엇이 합리적 이론에 의해 설명될 수 없는가?

 

 여기서 주요한 질문은 실증적인 연구가 RDT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이다. 그 대답은 SEU가 행위자에게 주어진 신념인지로 살펴볼 수 있다.

 신념 기초의 합리성을 별도로 하고, 인지편향이 제대로 이해된 합리적 행동으로 일관될 수 있다고 SEU는 주장할 수 있다. 정보와 정보 과정은 비용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고려할 때 효용을 최대화 할 수 있다. 따라서 SEU는 사람은 들이 틀린 신념을 유지한다는 사실에 의해서 불안하지 않게 된다. 약간의 새로운 정보를 모두 고려하고 신념과 관념의 지속적인 재고는 불가능하게 비싸다. “Second-Wave” 억제이론이 사례들에 의해서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정보과정의 비용을 생각하면 SEU의 서술은 예축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신용은 무시된다.

 이런 주장은 일부 가치적이다. 그러나 주관적 효용의 최대화의 일반적 의미를 확대하는 것이 단지 이것의 유일한 문제가 아니다. 첫째, 이것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회의와 정보처리과정을 멈추는 지점에서 비용이 기대이익보다 우세하다고 주장한다. 이건 명확하지 않은데 정말 값비싼 시도인지에 대해서 그렇다. 둘째, 이것은 인지 편향은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될 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함축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증명할 수가 없다. 셋째, 이 접근법이 영향을 미치는 합리성으로의 모든 지름길을 붙잡을 수 있다는 명확성이 없다.

 

행동은 일관되는가?

 

 SEU의 최소한의 요구는 행동과 그에 따른 선호가 일관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들은 완전히 일관됨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일관성 없게 행동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일부 외교 정책 사례연구들은 이 문제를 엄밀하게 조사했다. 그리고 안보보다 정치경제의 영역에 관심을 집중했다. 후자의 영역에서 이것들은 외부환경의 강제적 특징과 국가 이해의 중요성이 국내의 이해와 일관성없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동맹의 역동성으로 갈라져 잠기게 된다.

 상호 교섭은 국가가 몇몇 방법에서 합리적이고 일관된 행위체처럼 행동한다는 추축을 약화시킬수 있다. 첫째로 일부 동맹은 오직 반대 방향에서 당기는 정책적 기조를 포함하는 것에 의해서 유지되고 만들어진다. 둘째로, 이견은 결정이 가능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들어내는데, 특히 협의하는 것이 닫쳐있을 때 그렇다. 셋째로, 긴 시간의 불일치는 당파성과 상대가 힘을 향해 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 정책결정과정의 특성이 선호의 자동성을 입증하기 어렵게 만든다. 정책이 종종 몇몇 당파의 상호 행동으로부터 발생한다는 사실은 순환적인 다수를 만들어낸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형성과 실행에서 갈라지는 관료의 이해와 인식은 종종 비통합적으로 남게되고 “국가적” 정책의 결과는 일관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