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sis Bargaining and Nuclear Blackmail

Crisis Bargaining and Nuclear Blackmail

By Sechser and Fuhrmanm

 

저자들이 던지고 있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핵무기가 국제 위기 교섭에서 강압적으로 상대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게 하는가? 학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은 보복을 초래할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단념시키는 것으로 인해 핵무기가 적대행위를 억지시킬 수 있다고 오랫동안 생각했다. 그러나 연구는 지금까지 별로 없었다. 핵무기는 강압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저자들은 이에 대하 대답으로 그렇게 핵무기가 유용한 도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핵무장 국가로부터의 강압된 위기는 비핵무장 국가로부터의 위기보다 성공적이지 못하다. 간단하게 말해서 핵무기는 국제정치에서 강압의 믿을만한 수단이 아니라고 이 논문의 연구결과가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인 시각은 핵무기는 국제적 위기에서 국가가 더 효과적인 강압 위기를 만들게 한다고 주장하다. 이들의 일반적은 논리는 다음과 같다. 핵무장 국가들은 처벌을 엄청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쉽게 위기 상대국을 두렵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의 강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관철할 수 있다.

저자들은 이런 시각이 위기 교섭에서 핵무기의 유용성이 오해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강압의 도구로서 핵무기는 두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핵무기는 영토를 지키거나 다른 목표를 논의하는데 매우 유용하지 않다. 둘째, 핵 처벌을 부과하는 비용이 자기방어보다 높다. 대상국을 처벌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는 국가는 국제적인 반발의 위험에 노출된다. 그 위험은 잠재적인 군사적, 경제적 위험이다.

저자들의 연구는 지금까지의 핵 강압의 문헌들의 두 가지 제한점을 개선하려고 시도한다. 첫째, 비핵무장 국가의 억지를 무시한 채 많은 연구들이 핵무장 국가들만 검토한다. 핵무장 국가만을 살펴보면 핵무장 국가들이 상대를 억지하는데 비교적으로 비핵무장 국가보다 우위에 있는가하는 중요한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 둘째, 핵 강압의 연구들은 적합한 데이터의 부족으로 제약을 많이 받는다. 일부 양적연구에서는 갈등 위기에서 광폭한 힘에 의해 성취된 승리를 동반한 강압외교에 의해 성취된 승리를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런 연구는 핵무장 국가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논점이 잡힌 강압 위기에 대해서만 말을 한다.^[각주:1]

 

강압 위기와 폭탄

 

핵무기의 강압적 유효성은 몇 십년 동안 논쟁의 불러일으키는 논의의 주제였다. 핵의 시대가 도래한 이래로, 학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은 핵무기가 상대국이 억지로 양보하도록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지 논의해 왔다. 이런 논의는 정책결정자들에게 핵무기를 취득한다면 이란과 같은 시작하는 핵무장 국가들이 이웃을 못 살게 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했다.

이런 핵무기가 강압하고 단념시킬 수 있다는 입장은 핵시대 내내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의 머리 속을 지배하고 있었다. 일부의 경험적 연구들의 결과도 이런 관념들을 지지할 수 있는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관점의 중요한 측면은 핵무장 국가는 그들이 핵 위기를 만들지 않았을 때 조자 강압적인 이점을 가진다는 생각이다. 학자들은 핵무기는 그들이 행사할 수 없을 때조차 위기교섭의 영향력으로 맹목적으로 쓰인다고 주장한다.

 

“핵무기의 소유는 국가가 다른 국가와의 대결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심지어 그들이 무기를 사용할 수 없을 때조차.”^[각주:2]

 

무엇으로 이런 주장의 영향을 실험해볼 수 있을까? 하나의 가설은 다음과 같이 명확하다 : 핵무장 국가로부터의 강압 위기는 핵무기 처벌의 어렴풋한 그림자 때문에 종종 성공한다.

두 번째 가설은 더 조건적으로 제시된다 : 핵물자의 강압 영향력은 대상국이 핵무기를 소유하게 되면 무효화될 것이다.

 

핵 협박의 무익성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것은 핵무기의 강압적 유효성에 대한 믿음이 잘못 인식된 것이라는 것이다. 핵무기는 강압의 도구로서 타고난 제약점을 두 가지 가진다. 첫째, 핵무기는 목표를 획득하는데 유용하지 않다. 강압위기는 종종 도전자가 대상 국가로부터 획득하려고 추구하는 저항하는 영토나 도시들에 집중한다. 목표에 대해 강압적인 요구는 만약 도전자가 힘에 의해 그 목표를 가진다고 협박한다면 대상국이 목표를 내어준다고 예상했을 때 비싼 전쟁을 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고 느끼는 동안 더 효과적이다. 그러나 핵무기는 도전자의 소유를 점유하는 능력을 적게 제공한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미심쩍다. 드문 상태 제외하고는, 핵무장 국가가 포기하길 거절한 대상을 무기를 사용하여 물리력을 행사해 억지로 빼앗는 것은 어렵다.(인도-파키스탄의 예시)

반면에, 핵무장 국가는 대상국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공격한다고 협박하는 것으로 인해 대상국을 억제할 것이란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난 이런 가능성이 핵무기의 두 번째 제한점을 강조한다 : 핵 처벌의 비용이 천문학적인 거액이다. 강압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핵공격을 감행한 국가는 국제적 고립과 가능한 경제적 벌칙을 동반한 국제적인 반발을 일으키며 국제사회를 성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핵위협이 결코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침략이 임박한 국가는 아마도 스스로의 보호를 위해서 핵 처벌을 가하는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것이다. 따라서 핵억지 위협은 특히 생존이 위협을 받을 때는 설득력을 얻는다. 대신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설득력이 약해진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도자에 의해서 핵 공격의 가능성이 언급되지 않는다.

 

현재 연구 안에서 추정되는 문제들

 

핵 억지에 대한 광대한 문헌들은 핵무기의 잠재적인 억지 역동성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그러나 핵 억지의 경험적 연구는 두 가지 중요한 제한점을 공유한다.

1) 막연한 연구 디자인

 

핵 억지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공통된 접근들은 핵무기가 주요한 역할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위기의 심층 사례 연구를 실시한다. 이런 연구들이 다른 결과에 이르는 동안 그들의 방법론적 가정은 동일하다 : 핵무기의 정치적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핵 위기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해야한다. 그러나 이런 연구 디자인의 종류는 앞에서 묘사한 가설들(세 가지)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다.

첫째, 핵 위기에 독점적으로 집중하는 것은 핵 소유의 비교 이익에 대한 일반화를 허락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런 접근은 핵무장 국가로부터의 강압위기가 평균적으로 비핵무장 국가와 비교해서 더 효과적인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다.

둘째, 핵 강압의 많은 연구들이 세간의 이목을 끄는 위기에 집중한다. 잘 알려진 위기만을 다룬 연구는 따라서 핵무기가 강압하지 못한 결과를 향한 결과에 편견을 가지게 하는 연구 샘플에서 성공적이지 못한 위협을 지나치게 기술하도록 야기한다.

셋째, 핵 강압 연구에서 종종 지도자나 미디어에서 핵 공격의 가능성을 암시하기 때문에, 혹은 핵 공격력에 방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핵무기가 돌출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에피소드를 종종 강조한다. 따라서 핵무기가 행사되어 나타난 위기만을 연구한 것은 종종 그것들의 유용성을 충분히 계량하지 못한다.

 

2) 부적당한 분량의 데이터

 

핵 강압의 연구가 최근 더 발달되면서 위기의 결과에서 핵 위기의 효과를 알아내기 위해 양적 자료를 활용했다. 예를 들어 몇몇 연구에서는 International Crisis Behavior(ICB) 데이터 세트를 활용해서 핵무장 국가가 비핵무장 국가보다 더 자주 이기는지 평가를 한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이 데이터 세트를 이용하면서 핵 강압 연구에 대한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몇몇 문제점들을 드러낸다.

첫째, 핵 강압의 연구에서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사용한 양적 데이터 세트는 많은 강압 위협이 실제로 들어있지 않다.

둘째, 이런 데이터 세트는 종종 군사와 강압적인 결과를 하나로 합친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것들은 성공적인 강압적 외교를 통해 성취된 승리로부터 난폭한 힘에 의해 성취된 승리 사이에 구분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MID와 ICB는 1991년 걸프전을 미국과 미국의 연합국이 승리했다고 설명하지만 외교적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완전히 실패했다.

 

연구 디자인

 

저자들은 The Militarized Compellent Threats(MCT)라는 새로운 자료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연구를 하려고 한다. MCT는 210가지의 사례를 포함시키고 있어서 앞에서 제기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첫째, 강압 위협이 포함된 데이터 세트 안의 각 사례는 군사적 힘의 위협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현상유지를 바꾸기 위한 요구로서 정의된다. MCT 데이터 세트 안의 에피소드는 두 구성요소를 가진다 : 강압적 요구와 군사적 힘을 사용하는 위협. 힘을 사용하는 위협은 종종 구두로 전달되는 동안, 그들은 다수의 작전과 훈련으로써 군비 확충 행위를 통해 은연중에 전달한다. 둘 모두가 MCT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물리적인 힘과 강압된 위협을 구분할 수 있다.

둘째, MCT 데이터 세트는 핵 위협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핵무장과 비핵무장 도전자에 의해 만들어진 위협을 모두 포함한다. 이런 변화폭은 핵 강압 연구의 주요한 질문^[각주:3]을 대답하기 위해 우리가 허용해야 하는 기초가 된다.

 

핵 소유의 측정

 

저자들은 핵 소유와 성공적 강압 외교 사이의 경험적 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세 가지 주요한 변수를 사용한다. 핵무장 도전자는 최소한 한 개의 핵무기를 가진 적이 있으면 1로 코딩하고 아니라면 0으로 코딩한다. 그러나 만약 대상국가도 핵무장 국가라면 핵 소유의 강압적 이점을 줄인다. 이 조건부 가정을 테스트 해보기 위해, 저자들은 핵무장 대상국과 핵무장 도전국×핵무장 대상국을 양분된 변수로 포함한다.

 

변수통제

 

저자들은 전통적으로 난처하게 강조된 요소, 특히 강압적인 외교와 국제적 갈등에 대한 문헌에서 난처하게 한 요소들을 통제한다.

첫째, 재래식 무기에서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던 국가는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는지에 개의치 않고 상대국에게 강압을 쉽게 사용한다.

둘째, 많은 학자들은 위기 결과를 설명하는 것에서 상대적 이해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셋째, 위기 동안 해결의 신호는 위협의 신뢰성을 개선한다.

넷째, 관계 안에서 갈등의 역사는 강압적인 외교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위의 제안대로 돌리면 다음의 여섯 가지 모델로 유형화된 표를 산출할 수 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핵의 소유가 성공적인 강압과 연관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Model 1에서 핵무장 도전자에 대한 통계상 미미한 계수가 나온 것은 기존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형태로 나온 것을 의미한다. 핵무장 도전국은 더 효과적으로 강압위협을 만들지 못한다.

Model 2는 핵무장 대상국과 둘 사이에 관계되는 상호작용 조건을 추가했다. 여기서는 핵무기의 강압 효과가 대상국의 핵무장 상태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무장 국가에 대한 위협의 경우, 주요 90% 신뢰 구간에서 핵무장 도전국은 통계상 0과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시하는 것으로 무의미한 효과를 가진다고 추정된다. 비핵무장 국에 대항하는 위협인 경우, 강압 위협이 핵무장 도전국의 부정적인 근소한 효과를 지적하는 것같이 실제로 성공으로 보이는 것에서 다소 멀게 나타났다. 이것은 이전의 조건부 가설을 반박하는 것이다. 저자들의 연구는 심지어 대상국이 비무장국가인 경우에도, 핵무기의 소유가 확실하게 강압 위협의 유효성을 개선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런 결과는 핵무기가 강압에 유용하지 않다는 저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나 핵 소유 사실보다 핵 물자 비축 규모가 더 크다면 강압 위협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저자들은 핵능력 측정의 몇 가지 대안 방식을 사용했다.

1. 자연스럽게 저자들의 연구는 비핵무장 국가의 강압 위기 또한 살펴볼 것이다. [본문으로]
2. Beardsley and Asal 2009. 296. [본문으로]
3. 질문은 다음과 같다. “핵무장 도전자가 비핵무장 도전자보다 더 성공적일 수 있는가?”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