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와 처벌

감시와 처벌

 

1. 질문(책의 목적)

 

이 책의 목적은 근대적 정신과 새로운 사법 권력과의 상관적인 역사를 밝히는 것이다. 처벌을 관장하는 권력이 근거를 두고 있고, 정당성과 법칙을 받아들이고, 영향을 넓혀가면서 그 엄청난 기현상을 은폐하고 있는, 과학적이고 사법적인 복합실체의 계보학이다.

 

2. 경쟁이론

 

이 연구를 법 규칙의 변화나 형사소송 절차의 진화과정에만 한정시킬 경우, 우리는 집단적인 감수성에서의 하나의 변화나 휴머니즘의 진보, 인문과학의 발전을 육중하고 표면적이고 요지부동하고, 원초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고 방치해 둘 우려가 있다.

뒤르껭이 그렇게 한 것처럼, 단순히 일반적인 사회 형태만을 연구하다 보면 개인화의 과정이 권력의 새로운 책략의, 특히 새로운 형벌기구의 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징벌방법의 완화원칙으로 설정할 우려가 있다.

 

3. 자신의 이론(푸코의 설명)

 

미시정치학으로서의 처벌 연구

 

이 책에서 푸코는 다음의 연구를 네 가지 일반 원칙에 따른다고 설명한다. 하나, 처벌기구의 연구를 주로 억압적인 효과와 제재의 측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구를 통해 추론해 낼 수 있는 일련의 적극적인 결과 속에, 설사 그것이 언뜻 보아 주변적인 결과라 하더라도 다시 놓아 볼 것. 둘, 처벌의 여러 가지 수단을 분석함에 있어, 그것들을 법 규칙의 단순한 귀결로서, 혹은 사회구조의 지표로서가 아니라 다른 권력 방식의 보다 일반적인 영역에서의 특별성을 지닌 기술로 파악할 것. 셋, 형법의 역사 및 제반 인문과학의 역사를 분리하는 두 개의 계열로서, 즉 양자의 교합에 의해서 어느 쪽인가 한 쪽, 혹은 쌍방에 유해하거나 아니면 유익할 수 있는 효과가 작동할지 모른다는, 그러한 두 계열로 취급하는 대신 양자간의 공통적인 모태는 없는가, 그리고 또 양자 모두 인식론적이면서 법률적인 하나의 형성과정에 속해 있지 않은가를 탐구할 것. 넷, 형사재판이라는 무대 위에서 정신의 이러한 등장이, 또한 그것에 수반하여 행해지는 사법의 실제 면에서 어떤 과학적인 지식 전체의 개입이 권력관계에 의해 신체가 취급되는 장악 수단의 변화로 초래된 결과가 아닌지 탐구할 것이다.

처벌의 조치는 단지 금지 등의 소극적 기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유용한 일련의 결과 전체와 결합되어 있다. 현대사회에서 처벌제도 탐구는 신체에 관한 일종의 ‘정치경제학’ 속에서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푸코는 생각한다. 신체의 정치적 기술론은, 권력을 하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전략으로 이해하며, 권력지배의 효과는 소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배열, 조작, 기술, 작용 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소유의 특권을 찾을 것이 아니라 활동 중인 관계망을 찾아내야 한다. 권력은 소유되기보다는 행사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 아래, 처벌 권력의 미시 물리학 역사는 근대정신의 계보학을 만들기 위한 한 요소가 된다.

 

감옥과 훈련

 

어떤 범죄에 대해서 적당한 징벌을 찾는 일은 범행의 생각을 매력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릴 불이익을 찾아내는 일이다. 이러한 기호가 작동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

① 하나, 가능한 한 자의적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범죄와 처벌 사이의 관계가 유사, 상동, 근접의 관계로 최대한 직접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② 둘, 이러한 기호들의 작용은 어러 가지 힘들의 역학관계와 맞물려 있어야 한다. 형벌이 두려운 것임을 깨닫게 하는 이해관계를 증대시키고, 형벌과 그것의 불이익이라는 표상이 범죄와 범죄에 따르는 쾌락에 관한 표상에 비해서 훨씬 더 선명하도록 해야 한다. ③ 셋, 형벌의 시간적 조정과 배분의 효용성이 중요하다. 형벌은 교정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간적 조정과 배분의 효용성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넷, 수형자 측에서는 형벌은 여러 가지 기호와 이익계산, 시간의 분배량 등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의 장치다. 수형자의 표상 속에 조금씩 새겨지는 장애로서의 기호는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퍼져서 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만인에 의해서 용납되고 또한 재분배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징벌이 자연스러워야 할 뿐 아니라, 만인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고, 각자가 징벌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⑤ 다섯, 교묘한 경제적 광고 효과를 만들어야 한다. 신체에서 느껴지는 집단적인 공포가 아니라, 판독 가능한 기호로서 교훈이나 담화가 광고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주 반복되어야 한다. ⑥ 여섯, 사회에서 범죄에 관한 전통적인 담론은 전도될 수 있는 것이다. 과거의 처벌은 범죄자들의 의심스러운 영광을 소멸시켰다. 그러나 처벌에 관한 기호체계 개편이 재대로 이뤄지고 죽음의 처벌의식이 전개된다면, 범죄는 하나의 불행으로 인식되고, 악인은 그의 사회생활을 재교육해야 하는 적대적 대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사람들은 도덕주의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감옥은 전제적 권력 행사인데 이런 요건과 당시 양립가능하다고 인식되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순식간에 감금이 징벌의 본질적인 형태가 되었다. 예전에는 징역형은 사형의 바로 아래 쪽 위치에 확고히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서, 수많은 신체형의 폐지로 비어 있는 자리를 극히 자연스럽게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징벌이 아니었다. 감금은 형벌제도 안에서 주변적이고 한정된 지위 밖에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감금이 합법적 징벌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될 수 있었을까? 고전주의 시대 감금 모형의 형성은 중요했다. 당시의 감옥 모형들은 교화와 노동정신의 주입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 즉 품행과 정신의 개조기관으로 제시되었다. 모형들의 일치점들은, 교정 시설은 범죄의 소멸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주요 역할로 삼는다. 그것은 미래로 향해 있다. 즉 그것은 죄인의 개조를 목표로 한다는 점이다. 차이점 역시 존재했다. 개혁자들의 모형은 표상을 대상으로 표상의 강화를 목표로 하는 반면에, 형벌 기구는 적용 지점을 표상이 아닌 신체 그 자체, 시간, 날마다의 동작과 행동으로 삼고 있었다. 그것은 기호가 아니고 훈련이다.

신체형을 당하는 육체, 자신에 관한 표상이 조작되는 영혼, 훈육을 받는 신체의 세 가지 형벌 계열이야말로 18세기 후반에 상호 충돌하는 세 가지 형벌 구조의 특색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세 번째 것이 주도적인 것이 되었는가?

규율

 

고전주의 시대의 신체는 권력의 대상이자 표적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이 발견되었다. 즉 훈육되어 순종하는 신체가 되었다. 이런 순종이 새로운 점은 무엇일까? 하나, 통제의 규모가 다르다. 신체 한 덩어리가 아니라 세세한 신체 부분에까지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둘, 통제 대상이 아니다. 그 대상은 행위의 의미있는 구성요소나 신체의 표현형식이 아니라, 동작의 구조와 유효성이다. 구속의 대상은 신체의 기호가 아니라 체력이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훈려의 의식이다. 셋, 통제의 양상이 다르다. 그것은 활동의 결과보다는 활동 과정에 주목한다. 지속적이고 확실한 강제력을 전제삼아 최대한으로 상세하게 시간과 공간, 그리고 운동을 바둑판 눈금처럼 분할하여 기호 체계화하여 행해진다. 이렇게 순종-효용의 관계를 강제하는 면밀한 통제를 ‘규율’이라 부를 수 있다. 이를 통해 신체는 노예제처럼 소유관계를 기초로 하지 않으면서도 그 신체를 파헤치고 분해하며 재구성하는 권력 장치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신체의 정치해부학은 돌연 발명된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들이 서로 교차하고 지원해주며 완성된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 군대, 대규모 공장에서 이런 규율들이 행해진다. 훈육 형태의 세부적 항목이 한 계열에서 도입될 때 다른 계열에서 도입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규율은 우선 공간에 따른 개인의 분할을 실행하며, 그 목적으로 몇 가지 기술을 사용한다. 하나, 규율은 폐쇄성, 즉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이질적이면서, 자체적으로 닫혀 있는 장소의

특정화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감독자가 모두 볼 수 있는 같은 건물들에 모든 직공들을 모

여 있게 하는 일이 그렇다. 둘, 위치결정이나 분할방식의 원칙에 따라 더 유연하고 섬세한 방

식의 공간 재구성한다. 규율을 위해서 더 작은 단위로 분할한다. 이런 방식은 수도원의 독방 형태와 결부된다. 셋, 건축에서 사용가능한 공간을 점차적으로 체계화한다. 환자의 분류와 격리 등의 규율로부터 의학적으로 유용한 공간이 탄생, 공장에서의 작업의 공간 배치는 체계화의 한 예이다. 넷, 규율에서 기본적 요소들은, 어떤 계열 안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그리고 다른 요소와 구별되는 간격에 따라 규정되기 때문에 상호 교환적이다. 규율은 ‘독방’, ‘자리’, ‘서열’을 조직화함으로써 복합적인 공간을, 즉 건축적이면서 동시에 기능적이고 위계질서를 갖는 공간을 만들어내어, 자리를 고정시키면서 자리이동을 허용한다.

활동의 통제와 관계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시간표. ② 행동에 대한 시간의 작성. 부대 행진 통제의 일환으로 보폭에 시간을 매기는 것이 예가 될 수 있다. ③ 신체와 동작의 상관화. 하나의 동작과 신체의 전반적 자세 사이에 최선의 관계를 강요함으로써 시간의 효율적인 사용을 가능케 하는 신체 사용을 강제한다. 예로 글씨를 잘 쓰기 위한 엄격한 규칙에 일체화된 습관을 들 수 있다. ④객체로서의 신체의 유기적 연결. 신체와 신체에 의해 조정되는 객체가 유지해야 할 여러 관계를 개별적으로 규정한다. ⑤ 철저한 이용. 시간표를 지탱하는 원리는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것이었다. 즉 나태를 불허하는 원칙이다. 한편, 규율은 긍정적 관리를 그 목표로 삼으며 적극적 경제 시간의, 이론상으로는 항상 증대되어 가는, 이용의 원리를 세운다. 즉 시간을 사용하기 보다는 완전히 소비시켜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복종의 기술을 통해 기계적인 신체의 외양을 갖춘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개인의 시간을 자본화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개인의 신체나 힘이나

능력을 축적시킬 것인가? 이익을 가져다주는 시간의 흐름은 어떻게 조립하는가? 이것은 네

가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군대조직이 명료하게 보여준다. ① 시간의 흐름을 연속적이거나 동시적이거나 간에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야 하는데, 각 부분은 특정한 경계의 끝 지점까지 닿아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훈련 시기와 근무기간을 분리시켜야 하고, 신병교육과 고참병 훈련을 함께 취급해서는 안 된다. 시간은 몇 단계로 분해된다. 둘, 이러한 단계를 하나의 분석적 도식에 따라 편성해야 한다. 셋, 이렇게 분할된 시간에 목표를 부여하고 각 부분은 시험으로 마무리지어 규정상 수준 도달 여부를 알려주고 기술 동일성을 보증, 능력 세분화를 확보한다.

규율의 방식은, 매 순간 서로 통합되고, 최종적인 확고부동한 지점을 지향해 가는 직선적 시간을 출현하게 한다. 개인의 발생을 중심으로 한 소단위의 시간적 연속체는 개인-독방, 혹은 개인-유기체와 마찬가지로 규율의 결과이자 대상인 것처럼 보인다. 협동 작업에 의한 생산력의 증대를 위하여 힘의 조립 기술에 대한 요구, 그 장치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부품의 빈틈없는 유기적 배치에 의해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기계장치를 만들어낼 필요가 생긴다.

이러한 요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① 하나, 개별적인 신체는 배치하고 움직이고 다른 신체에 연결할 수 있는 한 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부대의 병사는 유동적인 공간의 한 부분, 기계장치의 한 부품이다. 둘, 어떤 복합적 시간을 형성하기 위해서, 규율에 의해서 조합되는 여러 가지 계열의 시간들도 부품으로 취급된다. 셋, 이런 세심한 조합은 정확한 명령 체계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신체는 신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복종해야 한다.

규율은 통제하는 신체로부터 네 가지 성격이 구비된 개체성을 만들어낸다. 즉, 그것은 공간배분의 작용에 의해서 독방 중심적이고, 활동의 규범화에 의해서 유기적이며, 시간의 축적에 의해서는 생성적이며, 여러 가지 힘을 조립하는 점으로는 결합적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그리고 그 목적으로 규율은 네 가지 주요한 기술을 사용한다. 일람표를 작성하고, 작전을 세우고, 훈련을 시키며, 힘의 조합을 확고하기 위해서 전술을 꾸민다.

 

Panopticon

 

페스트와 나병에 대한 권력은 상이한 대처방식을 보여준다. 페스트의 경우 권력은 개인과 공간을 분할하고, 통제하며, 모든 사건을 끊임없이 기록한다. 반면 나병의 경우에는 일방적인 추방이 나타난다. 전자의 경우에는 다양한 분리와 개인별 배분, 감시와 통제의 심층적 조직, 권력의 세분화가 나타난다면, 후자의 경우 배척, 추방, 봉쇄의 현실에 사로잡혀서 개개인의 분화가 별로 중시되지 않는다. 제시된 두 도식은 서로 상이하지만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 도식들은 점차적으로 서로 근접해 갔다. 낙인찍기 위해서건 교정하기 위해서건, 비정상인을 둘러싸고 행해지는 권력의 모든 매커니즘은 그러한 기술과 제도의 근원이 되는 두 가지 형태를 조합하고 있다.

벤담의 Panopticon은 이러한 조합의 건축적 형태이다. Panopticon 장치는 끊임없이 대상을 바라볼 수 있고, 즉각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 단위들을 구획 정리한다. 이 안에서 수감자는 보여 지긴 해도 볼 수는 없다. 정보의 대상이 되긴 해도, 정보 소통의 주체가 되지는 못 한다. 이로부터 감시시설의 주요한 효과가 생겨난다. 수감자는 권력의 자동적인 기능을 보장해주는 가시성의 지속적이고 의식적 상태로 이끌려 들어간다. 요컨대 수감자 스스로 권력의 전달자가 되는 어떤 권력적 상황 속으로 편입되는 것이다.

Panopticon은 권력을 자동적이고, 비개성적인 것으로 만들어 지기 때문에 중요한 장치이다. 그 권력의 근원은 어떤 인격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체, 표면, 빛, 시선 등의 신중한 구분 속에 그리고 내적인 메커니즘이 만들어내는 관계 속에, 개개인들이 포착되는 그러한 장치 속에 존재한다. 따라서 누가 권력을 행사하는가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다. 수감자는 이제 감시당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자신을 규제하게 되는 것이다.

Panopticon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그 자체로 자족적인 특수한 기구이다. 그것은 모든 특별한 용도로부터 분리시켜 가동할 수 있고, 또한 권력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게 해야 하는 정치 기술의 형태인 것이다. 실제로도 다방면에서 적용이 이루어지는데, 그 예로 감옥, 병원, 학교, 공장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권력 자체를 위한 것도 아니며, 위기에 처한 사회의 즉각적 구원을 위한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의 여러 역량을 강화시키는 일이다. 생산을 증대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며 교육의 기회를 넓히고 공중도덕의 수준을 높이는 등 말하자면 증가와 다양함을 가져오는 일인 것이다.

권력에 대한 벤담 식의 물리학이 확실한 근거가 되는 규율의 모든 일반화는 고전주의 시대에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나타난 변화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하나, 규율에 대해서 사람들은 개개인의 효용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적극적인 역할을 원하게 되었다. 둘, 한편 규율의 시설들이 다양해지는 반면, 그 구조는 비제도화하여 그 동안 기능하던 폐쇄적 성채를 빠져나와 자유로운 상태에서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다. 셋, 또한 규율의 메커니즘에 대한 국가 관리가 나타났다.

규율사회의 형성은 그것이 자리 잡고 있는 광범위한 몇 가지 역사과정, 즉 경제적이고, 법률-정치적이며 과학적인 과정과 관련되어 있다.

① 규율은 권력의 행사를 경제적으로 만들며, 위력의 효과가 최대한으로 파급되도록 한다. 그리고 권력의 이러한 경제적인 증대와 권력이 행사되는 교육, 군대, 산업, 의료기관의 성과가 결부되도록 한다. 규율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기구의 생산적인 효용성이나, 효용성의 증대로 창출되는 것의 이용 등을 위해 출현한 권력의 메커니즘이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경제의 확장 역시 규율의 확장과 함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누적된 집단 다수를 유용하게 만드는 여러 기술이야말로 자본축적 운동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이다.

② Panopticon양식의 일반화는, 본질적으로 불평등주의적이고 불균형적인 권력의 모든 체계에 의해 바탕이 만들어진 법들이 평등주의적인 권리 체계의 외피를 입게 한다.

③ 규율은 병원, 학교, 공장 등을 단순히 질서화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규율이 행하는 객관화의 모든 메커니즘은 가능한 한 모든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구가 되었다. 규율의 요소 안에서 임상의학, 정신의학, 노동의 합리화 등이 형성된 것이다.

규율은 형사 재판을 교묘하게 그리고 아래쪽으로부터 침범해 들어갔다. 근대적 형벌제도의 특징을 이루는 중요한 파생적 움직임들은 사법적인 조사 안에서 규율의 시험이 침투해 들어간 것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형사 재판에서 이제 주목되는 것은 바로 “규율의 개인”이 된다. 이에 따라 형벌제도는 개인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개인을 끊임없이 측정하여, 개인으로 하여금 특정 규범에 이르도록 하는 점금 운동이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한 방법은 규율의 방법과 시험절차의 방법이다. 따라서 박자에 맞추듯 구분된 시간구분과 강제노동 감시와 평점의 결정기관, 재판관의 역할을 대신하고 그것을 다각적으로 수행하는 규격화한 전문가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갖춘 독방 위주의 감옥이 형벌제도의 근대적인 도구가 된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