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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왕복근의 생각

연동형 비례대표제 5분 정리 - 왜 뽑아놓고 그냥 버릴까요? 뽑아놓고 왜 버릴까요?지금의 국회가 그렇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설명하는 5분 정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님의 명복을 빕니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님의 명복을 빕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5살의 비정규직 청년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인1조로 다녀야 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인력충원을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다. 안타까운 죽음 앞에 고개를 숙여 명복을 빈다. 최소한 4-5시간 동안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있던 상태로 그의 죽음은 방치되었다. 다음날 새벽에 같은 팀원들이 찾던 중 사망한 것으로 발견되었다. 사람보다 자본이 우선인 사회가 새파랗게 젊은 목숨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다. 화력발전소의 노동자들은 그동안 안전관리 소홀 문제 해결과 2인1조 점검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공공기관인 화력발전소는 '위험의 외주화'를 시키기 위해 하청업체를 통해 비정규직으로 사람을 고용하고, 기존 인력은 ..
[논평] 청년명예대변인, '세계인권선언의날, 정부는 대한민국의 인권보장을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논평] 청년명예대변인, '세계인권선언의날, 정부는 대한민국의 인권보장을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12월 10일은 1948년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날이다. 국제사회는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함으로써 보편적 인권이 결코 후퇴할 수 없는 시대정신임을 선언했다. 특히 세계인권선언은 제22조를 통해 세계 각국이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다해,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불가결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선언했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인 오늘, 대한민국에서는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개인의 존엄성과 인격의 발전이 침해받고 있다. 2017년 인권위원회가 발표한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에 따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무엇? ※ 이 카드뉴스는 민주노총에서 작성한 카드뉴스입니다.
​세계 에이즈의 날 논평, “혐오를 멈추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세계 에이즈의 날 논평, “혐오를 멈추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 / HIV 감염인 인권의 날이다. 한국에서의 에이즈 역사가 30년을 넘었지만 여전히 감염인 주변에는 차별과 배제, 편견과 낙인이 자리하고 있다.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이루어져야 이러한 비극이 사라진다. 에이즈는 이제 불치의 병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관리 가능한 질병으로 만든 지난 30년의 의학적, 과학적 발전의 성과가 있다. U=U 킴페인, UNAIDS의 ‘Getting to Zero’ 등 국제적 흐름은 에이즈 감염인의 건강권이 보편적 국민건강권과 이제 분리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정보제공 없이 개인의 종교적 신념과 감정적 판단을 잣대로 동료 시민..
[논평]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신과 출산이 온전히 축복받을 수 있는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조금 지나긴 했지만 영상이 나온걸 나중에 알았네요. 임산부의 날을 맞아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논평]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신과 출산이 온전히 축복받을 수 있는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오늘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신과 출산을 앞둔 대한민국 여성들의 현실을 새삼 되돌아본다.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지금 저출산이란 이름의 ‘출산 파업’ 중이다 2017년 신생아수는 35만 7천여 명으로 2016년 대비 12% 감소했다. 2018년 2분기, 여성 한 명당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인 합계출산율은 0.97명을 기록했다. 이는 임신이 여성들에게 직장에서는 재난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임신, 출산, 육아휴직을 법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직장은 임신과 출산으로 축하를 받..
[논평] “군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갑질, 국군의날 70주년을 맞아 고용노동부-병무청 합동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논평] “군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갑질, 국군의날 70주년을 맞아 고용노동부-병무청 합동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건군 70주년 국군의날인 오늘(1일), 한 시민단체에서 군 대체복무요원 대한 노동 관련 제보들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대체복무를 하던 청년이 괴롭힘으로 인해 자살했음에도 불구하고, 군 대체복무요원들은 여전히 사용자들의 갑질에 의해 인격적 모독을 겪으며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 대체복무요원은 군인신분이지만 법적으로는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기업과 노동계약을 맺고 있는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받는다. 그러나 기업에서는 병역법 41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 해고될 시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것을 악용하여 이들을 현대판 노예로 부리고 있..
<왕복근의 생각⑤ : 관악사회주택 2부> (1부 다시보기) 저희가 사는 관악구는 서울시에서 단연코 가장 많은 청년들이 살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고시원, 옥탑방, 반지하 등 좋지 못한 주거 시설을 1~2년 단위로 불안정하게 떠돌아 다녀야 합니다. 이에, #관악사회주택 1부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주거 문제의 실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사회주택에 대해 소개드렸었습니다. #관악사회주택 2부에서는 사회주택 또는 임대주택의 정의와 그에 관련된 실제 정책 사례들, 그리고 공공성이 확충된 주거 기반 서비스들을 예시를 들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사회주택의 정의에 대해 다룬 한겨레 신문의 한 기사에 의하면, 나라 별로 공공주택, 공작사용주택, 공동주택, 저렴 임대료 주택 등으로 용어와 정의부터가 천차만별이라고 ..
<왕복근의 생각③ : 여성안전거리2부> (1부 다시 보기) 1부에서 살펴보았듯이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에 조성된 기존 여성안심거리는 늦은 시각에도 안심하고 걸어 다니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잘못된 위치에 설치된 LED 방범등은 거리 전체를 환히 밝혀 주지 못했고 눈에 잘 띄지 않게 설치된 비상벨은 실효성이 많이 떨어져 보였습니다. 심지어 여성안심거리가 어디에 조성되었는지, 어떤 시설물이 안전을 보장해주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조차 알기 힘들었습니다. 2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늦은 퇴근길에도 안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진짜 #여성안전거리 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제안합니다. 공약 하나. LED등 설치와 조도 기준 마련가로등만 밝지 않고 거리가 밝아야 범죄예방정책의 취지를 살릴 수 있습니다.늦은 시각에도 안..
<왕복근의 생각 ② : 어린이안전조례 2부> (1부 다시보기) 지난 1부에서는 #어린이안전조례 의 필요성과 취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2부에서는 왕복근이 생각하는 어린이안전조례가 어떤 모습일지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공약 하나. 교통안전에 관련한 규범과 구청장의 역할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관악구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율의 68%가 등하교시간대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관악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또한 53.9%의 주민들이 ‘통학로 교통사고 위험’을 가장 걱정되는 안전사고로 꼽았습니다. 그만큼 등하교길 어린이 교통사고는 관악구 주민들에게 체감되고 있는 안전문제인 셈입니다.대표적으로 미성동에 위치하고 있는 난우초등학교 앞의 경우 등하교길 교통사고가 빈번한 ‘6등급 주의구간’이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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