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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질적 쾌락의 논리와 밀의 공리주의의 양립가능성 ※ 이글은 공부를 하기 위해 습작으로 쓴 글입니다. 질이 높은 괘락의 우월성을 말하는 밀의 주장은 일견 공리주의와 양립불가능해보인다. 이런 주장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잘 드러난다. 마이클 센델은 이 책에서 “개인의 권에서 그랬듯이 고급 쾌락에서도 밀은 공리주의가 모든 것을 단순히 쾌락과 고통으로 이분해서 계산해버린다는 혐의를 벗기려 노력하지만, 되레 공리와는 무관한 인간의 존엄성과 개성이라는 도덕적 이상을 강조한 꼴이 되고 만다.”라는 말을 사용하여 밀의 입장이 공리주의에서 멀어짐을 강조한다. 그러나 밀의 주장은 공리주의와 멀어졌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밀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스스로를 공리주의자로 자처했음은 물론이고 공리주의를 옹호하기 위해 살아갔다는 사실을 통해서 공리주의에서 ..
이사야 벌린과 적극적 자유(Positive Liberty) ※ 이글은 공부를 하기 위해 습작으로 쓴 글입니다. 이사야 벌린은 자신의 논문 『Two Concepts of Liberty』에서 자유를 Negative Liberty와 Positive Liberty로 구분한다. 이사야 벌린은 Negative Liberty를 중하게 여기고 정치적 자유는 이것에만 기초해야 한다고 믿는다. 근대 서구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개인(Individual)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근대 서구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었고 그녀는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Negative Liberty라고 생각했다.Libertarian인 Hospers는 세상에 세 종류의 법이 있음을 언급하며 무엇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자..
한국-일본복지의 유사점과 변화 ※ 이글은 공부를 하기 위해 습작으로 쓴 글입니다. 일본과 한국 복지제도의 유사점 한국과 일본의 복지제도는 그 진행 과정에서 일정시점까지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제대로 된 복지제도의 도입의 시기가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복지예산에 대한 금액적 차이를 생각해야 하지만 순수하게 제도적 경과를 살펴보면서 둘 사이의 유사점을 찾아보도록 하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가장 큰 특징은 아마도 G. 에스핑-앤더슨이 분류했던 보수주의 복지체제에 가까웠다는 사실이다. 이는 복지국가 구축의 이면에 깔려 있는 지배적인 정치적 추진력이 강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수주의 체제의 본질은 그것이 지위 분절과 가족주의를 결합하고 있다는 데 있다. 강제적인 사회보험을 중시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정상적인 고용관계에서 벗..
[레딩앙 기사] 정의당, 당명개정 로드맵 확정 ‘여성주의 정당’ 확인 결의문 채택 ※레디앙 기사를 퍼날라 왔습니다.(http://www.redian.org/archive/102057) 정의당, 당명개정 로드맵 확정 ‘여성주의 정당’ 확인 결의문 채택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의당 3기 10차 전국위원회에서 당명 개정과 관련한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날 전국위에서는 ‘당명개정 추진의 건’과 ‘정의당 문예위 논평 발표 이후 당내 논쟁과 관련한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 ‘강령 개정 추진 방안의 건’, ‘하반기 전략사업 승인의 건’ 등 9개의 안건이 제출되어 논의를 진행했다.이 중 뜨거운 쟁점이 되었던 것은 당명 개정 추진과 당내 논쟁 관련 특별결의문이었다.당명 개정과 관련해서는 의 당명개정위원회의 원안과 의 김명미 전국위원 등 7인 전국위원의 수정안이 제출되었다.이 중 수정안에 대..
[철학] 아리스토텔레스와 Ousia, 목적론 아리스토텔레스와 Ousia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존재란 무엇인가 하고 물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Ousia라고 부른다. 우리말로 실체로 번역되는 Ousia는 einai동사에서 파생된 단어다. 그렇다면 ‘존재하는 것’이란 의미에서 Ousia는 어떤 의미일까? 우선 『파르메니데스』편에서 이데아론의 비판을 생각해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자. 파르메니데스는 젊은 소크라테스에게 “물, 불, 흙과 같은 복합체에 대한 이데아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것은 여러 성질이 합쳐져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이데아론이 설명을 할 수 있느냐는 물음이었다. 이에 대해서 청년 소크라테스는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모든 것은 합쳐져서 존재한다!’(Synholon) 이것이 바로..
7년째 계속되는 한남운수 원직복직 집회, 버스준공영제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일들 매주 화요일, 관악구에 위치한 한남운순 대학동차고지에서는 집회가 열립니다. 벌써 7년째 투쟁중인 이병삼 정비사의 원직 복직을 위한 집회입니다. 이병삼 정비사는 25년간 정비사로 일하다가 한남운수 박복규 회장의 말도 안되는 지시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생 정비사로 일해온 분에게 갑자기 버스기사를 하라는 인사지시가 내려왔으니 이에 항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수십명의 사람을 태우고 버스를 운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차를 모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일입니다. 대형면허를 땄지만 정비일을 위해서 딴 이병산 정비사에게 버스 운전을 바로 하라는 것은 사실 무리였습니다. 이런 일을 지시불이행했다고 해서 해고된지 벌써 7년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삼 정비사는 2002년부터 한남운수에서 근무를..
[리빙액트] 2015년 관악구 청년심야노동 실태조사 자료 실태조사의 목적 리빙액트는 지난 7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석 달 간 관악구 전역에 있는 상가들 중 심야노동이 필요한 심야 영업장에서 일하는 청년아르바이트 150명을 대상으로 '관악구 청년 심야노동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관악구 청년 심야노동 실태조사'는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 심야노동자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지자체 차원의 대책 및 지원책을 강구하고자 진행되었다. 이번 조사 결과 '아르바이트'는 더 이상 '부업'이나 '용돈벌이'가 아닌 생계형 노동 혹은 정식 노동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생계형 노동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본적인 권리의 보장은 대형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편의점 등에..
[스크랩]돈 때문에 '밤샘알바', 청년들이 위험하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1907 청년단체 '리빙액트'(대표 왕복근)는 서울시 관악구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야노동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비정규 심야노동이란 주제로는, 공공기관의 후원을 받아 진행된 첫 실태조사다. 서울시 노동권익센터가 후원하고, 노동건강연대의 자문을 받았다.
사랑의 물리학 / 김인육 사랑의 물리학 / 김인육 질량의 크기는 부피와 비례하지 않는다 제비꽃같이 조그마한 그 계집애가 꽃잎같이 하늘거리는 그 계집애가 지구보다 더 큰 질량으로 나를 끌어당긴다. 순간, 나는 뉴턴의 사과처럼 사정없이 그녀에게로 굴러 떨어졌다 쿵 소리를 내며, 쿵쿵 소리를 내며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한 진자운동을 계속하였다 첫사랑이었다.
정치적 자유주의와 비지배 자유 -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중심으로 ※ 본 내용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쓴 연습글입니다. 정치적 자유주의와 비지배 자유-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중심으로 Ⅰ. 서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개인의 자유는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신의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이 누군가로부터 거부되거나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는데 있어서 자유롭다라고 설명한다. 한편 우리는 우리가 무엇이 되고 싶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자아실현의 길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것을 수동적으로 선택하는 것과는 다르게 자기의 목표에 맞춰서 무엇을 하는 것이 그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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